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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啞雲칼럼] 노동부는 없고, 노동착취부만 존재하는 한국?

[啞雲칼럼] 노동부는 없고, 노동착취부만 존재하는 한국?

[부제] 이영희란 자에 대해 알려면 하단의 이 기사를 먼저 읽어라.

 
"1948년 대구생,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의 평화시장 앞,평화시장 피복공장의 재단사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던 22살의 전태일이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근로기준법을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평화시장 앞을 달리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외마디 말을 남기고 쓰러진 뒤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사건이 바로 전태일 분신 자살사건"의 주인공, 그의 이름이 전태일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부발췌 (출처 링크연결함)
 
우리는 지금도 그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 부른다. 그가 떠난지도 햇수로 40년째, 그런데 우린 지금 과거로 회귀하나? 아래 그림은 2008년 3월 31일, 노동자들의 산 역사라 일컬어지는 청계피복노조 재단사로 일하다가 노동인권을 외치면서 온 몸을 불사르며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와 마음속으로 화려하게 숨져간 전태일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이소선 여사를 전태일 기념사업회로 찾아가 뵙고 나오는 노동부장관 지명자 이영희의 모습이다.
 
아래 소개글은 기사제목에서 보여지듯 이소선 여사가 노동부장관 이영희에게 하신 당부말씀이다. <이소선 여사 "70년대와 뭐가 다른가" 이영희 노동장관 만나 "새정부에 희망이 없다"(2008-03-31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의 혜안이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초스피드로 후진하여 1980년대 초반 봇물처럼 터진 민주노조 훨씬 이전 시절로 무한후퇴해 가는 중?

▲ "경찰이야 자기들 맘대로 하든 말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부 장관 입에서 '공권력 투입'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소선 여사의 작은 바람을 이영희 장관은 들어줄 수 있을까?ⓒ뉴시스 (2008- 3. 31)

오죽하면 전태일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씨가 끝으로~이영희에게~"욕 안먹으려면 잘해라"소리를 하시며 문전박대 하다시피 내보내셨을까?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야누스적인 면이 있다. 그런데 이영희? 이 자도 바로 그런 야누스적인 인물이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당부말씀~"노동부 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공권력 투입'이다."
 
그런데 이영희가 노동운동에 뛰어든 동기가~"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젊은 시절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라 하니 뒷맛을 씁쓸하게 한다. 아니 차라리 아이러니라고 표현해야 정확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걸었던 노동자의 길은 전태일열사나 일반 노동자들이 단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탄탄대로의 길, 노동귀족의 부유하고 반지르르한 기름대로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인간이 이제는 노동자들 못잡아 안달인 것만 연구를 하는가? 이게 바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괴테의 파우스트가 아니고 무엇이랴? 한국 노동계엔 좀비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긴 영희스트가 있는가? 노동자들이여! 잘 봐두거라. 노동자 못잡아 먹어서 흰머리까지 나고도 안달이 난 나찰과 같은 저 저승사자 몰골을 말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나는 <"촛불 집회 때문에 장사 안 되는데…뒤통수를 쳐"(2008년 6월 13일 프레시안 양진비 기자)>를 읽고 이 기사를 스크랩하며 하단에 다음같은 사족칼럼을 썼다. 소개기사는 알바생들의 노동문제의 열악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래서야 쓸 일인가 싶어서 쓴 글이었다. 
 
[아운蛇足칼럼] 너희가 노동부냐? 노동착취 방관부냐?
적반하장인 노동부가 부서냐? 노동계서 잔뼈가 굵었다는 이영희는 당장 그 간판 떼거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할 부서인 노동부. 그런데 그 노동부가 어쩌다가 오늘날은 노동착취 방관부로 변했나?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자가 노동부 장관임에도 이런일이...그러니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잘하라고 호통이나 치는것 아니겠나? 정신 차리거라, 이 덜 떨어진 정부부처인 노동부야!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거라 노동부 장관아. 에라이 퉤퉤퉤. 언제나 진짜로 인간 같은 것들과 이세상을 살아보나? 남의 고통을 빨아아먄 먹고 사는 것들은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럼 뭘까나? 박테리아나 기생충이다.>
 
또, 나는 <李노동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 지키는게 중요"(2008-11-26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저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글 하단에도 다음같은 사족칼럼을 썼다. 기사 제목에서부터 뭔가가 팍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비지니스 후렌들리 정부의 고혈 빠는 앞잡이들 이야기다.
 
<[아운蛇足칼럼] 역쉬 노동귀족 출신다운 소리다.
역쉬 노동귀족 출신다운 소리다. 그러니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씨가 "욕 안먹으려면 잘해라."소리를 하며 문전박대 하다시피 내보내지. 정권의 나팔수 되지 말고 전태일 열사 찾던 초심으로 돌아가 제발 인간답게 살거라. 너와 네 가족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준게 바로 노동자의 피와 땀임을 잊지말라. 그걸 단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된다. 넌 비록 노조출신이지만 그런 소릴 하기에 노동귀족 소릴 듣는 것이다. 땀보다는 권력에 기업에 기생하길 좋아하는 변질된 노동가 이영희야! "당장 그 아가리를 닥쳐라.">
 
대한민국엔 노동부는 없고, 노동착취부만 있다.
 
대한민국에는 노동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노동부는 없다. 다만 그들의 고혈까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 노동착취부만 존재한다. 이게 비극이다. 그 한가운데 이영희가 있다. 참 더러운 변절이다. 10새! "아는 X이 더 무섭다"라고 했던가? 노총에서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껄떡대던 때와 180도 바뀌어 노동부장관이 되어 그 자리에 오르니 표리부동 표변할 수도 있는게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역겨움과 더러움을 동시에 느낀다. 에라이 캭~ 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의 기사<노동부 무차별 '노사 평화 깨기' 대작전 노동부, 공공기관 단체 협약 분석…"입맛대로 '다 바꿔!'"(2009-04-20)>안에서 눈만 위로 힐끗 치켜뜨는 이영희 이 사진과 그 아래 하단에 연이어서 펼쳐지는 저 사진들을 보면서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붉은 색은 발췌기사 내용이다. 헌데 이 기사내용를 보면 더욱 가슴이 다시금 먹먹하다.
 
기사에 나오는 볼드체 소제목들이다. 으스스 공포스럽다. 쌍팔년도에도 저러진 않았다. 근복공단 1등, 노동연구원 꼴찌…시정 명령에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계획 / 노조의 권리는 최소화하고 사용자 권리는 최대로 한 단협이 '모범'? / 인사 이동, 징계 등 어떤 경우에도 노사 '대화'는 안 된다?! /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노사 자율', 노동부 스스로 부정"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초기 알리안츠생명 등의 파업을 놓고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법이 아닌데도 '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입맛대로 바꾸려는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뉴시스
"<매일노동뉴스>는 20일 자체 입수한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근거로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평가한 뒤 기관별로 서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은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과 한국노동연구원 등 2개 유관기관의 단체협약을 자체 기준으로 분석해 점수를 매겼다. 더 나아가 '모범 사례'와 '불합리한 사례'를 기관별로 적시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평가 내용을 보면, 법보다 노조의 권리를 더 인정한 단체협약은 고쳐야 할 대상으로, 법보다 사용자의 권리를 더 인정한 단협은 모범사례이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은 노동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어서 노동부의 이런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취임 초기 알리안츠생명 등의 파업을 놓고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소신'도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것.
<중략>
 
반면 사용자의 권리는 최대한 많이 끌어낸 것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노조가 경영 관련 회의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 안 되고, 경영자가 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모범 사례'였다. 노조 활동을 위해 기업 시설을 사용할 때 사전에 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역시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다."이들 개념, 참 끔찍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전태일 열사와의 인연을 강조해 왔다. 그런 이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전태일기념사업회를 찾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만났다. ⓒ뉴시스 (2008년 3월 31일) 
 
참 드러운 세상이다. 참 엿같은 세상이다. 노동자들이여! 두 눈 부릎떠라. 이처럼 그 누구든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그 어떤 죄의식도 없이 사진박는 인간이 노동부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고귀한 노동력까지 쪽쪽 빨지 못해 안달인 저 자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언젠가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을 집행하라. 그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누가 그랬던가?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그 누가 그랬던가?
하지만 2009년 대한민국엔, 이 등식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무조건 살아남으라.
 
다만 가진 자, 힘있는 자, 기업가들이 정부와 손 맞잡고 무한정 해직, 실직,구조조정의 공포만이 존재한다. 그 이면에는 가진 자와 대기업들과만 친하면~일자리든 뭐든 만들고 싶은데로 만들수 있다는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영혼없는 정부의 좀비집단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를 떠받치는 노동착취부가 존재한다. 허나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 두고 볼 일이다.
 
대나무가 운다. 대나무가 민중을 부른다. 웅웅웅 거리면서 치를 떤다. 파르르 치를 떤다.
<2009년 4월 20일 에거 속에서는 천불난다. 어디 소리 안나는 X없냐? C바아R... 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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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벙어리구름 | 2009/04/20 20:34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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