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啞雲칼럼]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정권 이해 맞춰 수사하니 청백리 있을리 만무

[2010. 3. 1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기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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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준령 고산의 주목은 "살아서 백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라 했던가?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란 말도 있다. 그처럼 오래된 경구가 아니더라도 조선조 청백리 제도는 우리들 필부의 가슴엔 존경스러운 공직자상을 반추해 보는 귀감의 인물들이 참 많은 반면, 현대의 공직자들에겐 청백리로 존경받을만한 인사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조선조 숙종 21년 (1695년)에 영의정 남구만이 청백리를 뽑으면서 산자에게는 '염근리' 사후에는 '청백리'라 불렸다. 청백리는 총 219명이 배출되었는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청백리로는 고불 맹사성, 황희 정승, 퇴계 이황, 백사 이항복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불과 4~5백여년전 조선시대엔 청렴결백한 관리 청백리가 존재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청백리는 아득한 전설속 인물인가?
 
행정안전부의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중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28명으로, 전체의 42.4%에 달한다. 기소된 단체장 28명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고 일부 무소속이 있다. 가히 이정도 수준이면 MB정권하에 청백리는 없고, 오직 탐관오리만 득시글거린다는 말이 제격이다.
 
청백리는 없고 탐관오리만 득시글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나"고 대상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하는 검경을 압박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차관(전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교육포럼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한나라당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왔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군현(한나라당)의원이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은 사실도 덧붙여 폭로했다.

  
  
▲ 지난 2005년 8월 당시 이주호 의원실이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제의 글. 민노당이 지난 9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글의 내용은 '해당 교원단체의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이젠 똑같은 법도 사람따라, 대상따라, 시시각각 무시로 변하며 제멋대로 마구마구 춤추는가? 민노당엔 회원명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서버까지 마구 뒤지면서도, 정작 제 입으로 돈을 낸 교사가 있음을 실토했던 한나라당 의원과 MB정부 관련자들에겐 제멋대로 구부러지는 해면체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검찰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지 의문이다. 이러니 민초들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비아냥이 난무한다.

장판교 위에 선 상산 조자룡이 주군 유비의 부인과 태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기당천 좁은 다리를 배수진삼아 끝없이 달려드는 위나라 조조의 군대를 상대로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일컬어 후대 사람들은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라 표현한다. 작금의 한국검찰이 휘두르는 법의 칼날(잣대)도 제 멋대로, 제 맘대로 휘두름에 검찰 스스로 법을 짓밟으면서도 기소독점주의를 남발하는 모습이 조자룡의 헌칼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 외에는 달리 다른 표현할 말이 없다.

한국검찰의 별칭중 '떡검'이라는게 있다. 분명 떡값 명목으로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떡검의 핑계는 가히 '명불허전'이다. "개인 후원회에 돈을 내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소설보다 더 허구스럽다. 이들 떡검은 존재사실조차도 허구로 만드는 완벽함에 BBK동영상이 즉시 오버랩된다. 

현명한 국민이 바로 잡아야

이명박대통령은 '장학사 매직 비리'에 대해 "이제 학교문제는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모든 비리가 바로 MB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와 영어몰빵교육, 입학사정관제에서 연류된 총체적비리 시발점임을 대통령 자신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문제가 터지니 자신이 직접 관장하겠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닌가?

그 옛날 서당에서 책 한권을 떼고 나면 제자들이 책걸이라며 떡시루를 스승에게 바쳤다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이야기가 되었다. 기초자치 단체장 중 42.2%가 비리에 연루되고, 교육계 또한 비리의 복마전처럼 변해가는 요즘 세태를 보노라면 이게 올바른 나라인지? 비리백화점인지? 당췌 이해불가다. 

이러한 모든 일을 반추하여 되돌아보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함을 시사해준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안되기 만을 학수고대 빌며 나라와 위정자가 그릇된 길로 가려할 때 마다 현명한 국민들이 바로 잡아왔던 우리 역사를 기억해 본다.

<2010년 3월 1일 청백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탐관오리와 떡검들만 득시글~아운>

PS. [이 글은 순수 네티즌에게는 무한 펌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뉴또라이나 보수 아류들 그리고 알량한 법의 이름 빌어 저작권 드라이브를 졸라리 강하게 부리는 것들에겐 펌을 절대로 불허합니다. (참으로 드러버서 나도 같이 저작권인지 뭔지로 오기를 부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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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조자룡의 헌칼'에 대한 사족

PS. 미디어오늘의 댓글에 보니 "조자룡의 헌칼'이란 표현을 두고 난분분하더군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 조조의 위군과 싸우는 전투에서 위군의 창을 뺏어 쓰고, 창이 부러지면 다시 위군의 창을 뺏어쓰고 하는 모습을 묘사한 글이 나옴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언급할 점은 조자룡은 창(극)을 주무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진실이며 조자룡은 보조검으로 청공검(일부는 청홍검 이란 주장도 있슴)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우리네 속담에는 분명 "조자룡이 헌칼쓰듯"이란 표현은 들어봤으나, 조자룡의 주무기를 연상하는 "조자룡이 헌창쓰듯"이란 표현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저의 얕은 지식과 기억이 분명히 다 맞다며 강변하고 박박 우기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저보다도 수많은 분들이 깊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에...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표현을 쓰려면 두가지를 병기(조자룡이 헌칼(창)쓰듯)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네 속담을 인용한 표현부분<"조자룡이 헌칼쓰듯">을 놓고 더이상의 논쟁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 실제로 고민한 부분은 과연 조자룡이 위군에 헌칼(창) 휘두르듯, 힘없는 사람에게만 마구마구 휘두르는 듯한 검찰의 원칙없는 법집행 부분을 빗대 표현코자한 저의 주장에 포인트를 두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족으로 덧붙여 봅니다. <벙어리 구름 아운 배상>

[보너스] 참고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찾아낸 <삼국지 명장들의 무기 (네이버 지식인)>를 소개하는 답변자료가 있어 글을 읽은 후 심심풀이 삼아 보시도록 링크로 연결합니다. 감사합니다.

by 벙어리구름 | 2010/03/02 01:4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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