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MB정권은 노조 때려잡는데 재미들렸나?

[啞雲칼럼] MB정권은 노조 때려잡는데 재미들렸나?

 

반드시 기억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70여일의 투쟁을

지난 여름 평택 쌍용차 노동자들의 지난하고 험난한 70여일의 투쟁은 백기투항으로 끝났지만 그후 그들의 생활상은 피폐하기 그지없음을 아주 일부 언론매체만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을 전한 프레시안의 기사<쌍용차 해고자 82%, 빈곤층 전락 32% "소득 없음", 30% "월 100만 원 미만"…평균 빚은 4378만 원 (여정민 기자)>를 보자면 참으로 눈물이 아른거린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여 끝까지 힘내라. 민초들의 힘은 권불십년도 안되는 검불같은 유한권력에 반드시 이긴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다오.

▲정리해고를 둘러싼 쌍용자동차의 노사갈등이 마무리 된지 100일이 훌쩍 넘었지만 회사를 떠나야했던 전직 쌍용차 노동자들의 32%가 아직도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쌍용차 장기파업이후 백기투항의 결과는 금호자동차, 현대중공업 등등 여타 노조집행부에 영향을 미쳐 온건노조나 보수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는 역풍을 맞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 와중에 전공노가 한국노총에서 탈퇴하여 민주노총으로 변화모색의 계기가 됐다면, 쌍용차노조의 싸움이 반드시 졌다고만 볼수는 없으니 비록 졌지만 결국엔 이긴 싸움이라 보여진다.

쌍용차노조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동단결에 힘이 실리지 않았을 것이라 믿기에 그들의 희생엔 더욱 눈물겹다. 지난 대선때 정신못차렸던 한국노총이 잠시 정신차린듯 민주노총과 공조하여 대정부 노동투쟁을 전개하나 싶더니 느닷없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괴이한 갈짓자 행보를 보이니 이들은 정신감정을 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제정신인지 가늠조차 어렵다.

헌데 이번엔 느작없는 좀비정부 위정자까지 나서서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마지막 권리행사인 파업을 두고 불법운운하며 철도노조와 전공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를 지명수배하기에 이르니 이를 두고 미친정부라 하지 않을수가 없는데 덧대어 이번엔 황당하게 MB의 똘마니인 박기성이 수장으로 있는 노동연구원이 직장폐쇄를 감행했다. 제정신가지곤 한국에선 노동자로 살기조차 힘들고 버겁다.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했다. 노동자들이여 정신차리자.

철도노조의 파업이 진행중이다. 국민들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라.

여기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두개의 글이 있다. 직접 한번 비교하시면서 탐독을 권한다. 하나는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KORAIL이란 필명으로 쓴 글<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며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파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척점에 있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 기사<"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 파업 장기화 일등공신" [인터뷰] 파업 7일째 맞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여정민 기자)>다. 잘 봐두라.

파업 일주일째를 맞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과 선전물 등을 던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

다음 아고라 올라온 KORAIL이란 분의 글의 하단에 붙은 철도가족의 눈물섟인 생생한 항변의 글을 덧붙여 유첨한다. 이 글을 읽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돌을 던져도 던져라.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도 노동자라면 저들의 주장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작은 불편을 철도노동자들의 의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 불편을 같이 감수해 달라고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다. 영,프등 선진국의 시민들이 파업때 그런다는 것처럼...

<"<글쓴이 까치 님>

철도생활 20년한 기관사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국민들께 불편드리고 심려끼친점은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정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지금처럼 철도노동자가 관심의 대상이되었을까요? 9천 7천 연봉애기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월급받고사는 귀족처럼 만들어주셔서요.

하지만 20년 철도생활넘은 저의 월급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반정도밖에 안되는데. 물론 더 힘드신분들보다는 많겠지요. 그러지만 마치 철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그정도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파업한다는 그런말은 들으니 우습기도합니다. 실제 이번 파업은 돈때문에하는 파업아니잖아요.

<글쓴이 어린병리사 님>

철도공사다니는 신랑 마눌인데요. 맞벌이 &결혼 4년차네요..세살짜리 아들옆에서 키보드를 치고 있자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사태도 싫지만.. 무조건적으로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가 더 우습네요.법과 원칙을 무시한게 국민이었던가요? 국민은 언제나 철저하게 법의 잣대로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요.

이런날씨에 새벽2시면 나가서 작업하고 여름엔 땡볕에서 5km씩 걸어다니는 신랑을 생각하노라면.. 님들.. 철도 직원분들 미워하지마세요. 며칠전 철도 파업하는 새끼들은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더군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정말 진실일까?(댓글 쓰신 분들의 사전 허락없이 글을 인용하는 점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정부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노동자의 절규와 협박성 불법담화 쏟아내는 정부중 누가 옳은가?

이들의 절규는 과연 누가 옳은가?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들의 주장<철도 마비는 'CEO 대통령-경찰 사장' 합작품  [철도노조 파업 7일째] '노조탄압 중단' 압박... 여의도 대규모 집회 개최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이 옳은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미디어 다음에 올라온 KORAIL의 주장이나 정부 장,차관이란 인간들이 떼거지로 모여 발표하는 담화문에 담긴 주장이 옳은 것일까?

이 글을 쓰는 동안 철도노조가 8일간 끌어오던 파업을 임시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닐 것이다. 왜냐고? 한번 밀리면 그 끝이 어디까지 인지 모른다. 마치 철도의 선로처럼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이미 치킨게임은 시작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권력을 쥔 자들은 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두머리만 분쇄하면 나머지는 사그라진다는점

이점을 장석춘과 한국노총 집행부는 명심해야 한다. 너희는 겨우 결집된 힘을 자신들의 판단착오로 적전분열도 유만부득이지. 가장 중요한 순간 최고조로 힘을 모아야 할 싯점에서 추진력이 막 받아 힘차게 타오르려는 봉화에 기름 대신 물을 뿌려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 기고만장할 집단은 바로 MB정부다. 노조의 추동력은 잠시 멈추면 그 힘을 끄집어 내기엔 참 힘들고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것만...적을 모르고...

노동자투쟁의 정점에 있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경총일까? 아니면 사용자들일까? 전혀 아니다. 노동자들은 싸우는 상대를 잘못 짚었다. 2009년에 노동자들과 싸우는 대상은 바로 MB다. 싸움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의 배경가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철도노조등은 왜 이를 모르고 고무다리만 긁고 있을까? 참 난감하다.

여기서 MB의 진면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 소개한다. <'CEO 이명박'과 '현대건설 노조 잔혹사' 노조위원장 납치·노조 탈퇴 강요·부당해고 등(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과 <MB의 법의식, 한마디로 '제멋대로' [대통령과 민주주의] 33. 세종시, 4대 강, 철도파업 등 법치 훼손(미디어오늘 고승우 논설실장)>의 두 글은 몹시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홍기혜 기자의 기사도 노동자들이 두,세번 곱씹어 볼만하다.

<"'CEO'로서 이명박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법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자신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어떠하던 간에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노조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려면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이 과연 노조와의 문제 해결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충실해왔나?또 노사정 삼각관계에서 이명박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 CEO 시절처럼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상대편을 무조건 굴복시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철도노조가 사상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장폐쇄까지 다달았고,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공공기관의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묻고 싶은 질문들이다.">(기사인용 끝) 이래도 느껴지는게 없다면 당신들은 노조의 대표로서 전혀 무자격자 들이다. 왜 이리도 사태파악과 적응에 둔감한가?

▲ 이명박 대통령 (왼쪽), 17세기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

미디어오늘 고승우 논설실장의 주장도 노동자들이 서너번 곱씹어 봐야한다.

<"17세기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말에서 절대 군주의 반민주적 폭력성이 짙게 묻어난다. 루이 14세 이후 3백 여 년이 흐른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를 어지럽게 하는 모습은 역사속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대통령의 태도에는 ‘내가 법이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법의식은 제멋대로다. 실정법이 있어도 무시하면서 자신이 개인 견해를 법보다 위에 세워 집행하려 하거나 법에 저촉되는데도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4대 강 사업, 철도 파업 등에 대한 태도는 안하무법(眼下無法)이다.

대통령은 법의 틀 속에 있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그런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4대 강 사업, 철도 파업, 언론악법 등에서 현행법이나 그에 준하는 ‘결정’ 등을 무시하자 심각한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중단되고 현역 의원, 도지사
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은 법에 우선한다는 독주를 멈추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기사인용 끝)

이처럼 어수선한가운데 한국노총의 뻘짓은 참으로 웃음거리다.

프레시안의 기사<한국노총 망신살, 다 주고 얻는 건 없어 '끙끙' 경총 '더 내놔라'…민주노총 "현대·기아노조만 죽이려 한다" (여정민 기자)>를 보자면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온다. 왜 사냐고 묻고싶을 정도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자면 쌍팔년도 민주노조 초창기 정보과 형사들이 서슬퍼런 시대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은 안내렸고 무전술, 무전략, 무대책의 투쟁은 안했다.

프레시안 기사<건설기술연구원도 '단협해지'(여정민 기자)> 속에는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큰 내용이 나온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단협해지 통보를 한 곳은 이로써 모두 7개가 됐다. 전체 50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노동조합이있어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모두 34곳. 지난 한해 동안 무려 21%의 연구기관이 일방적으로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셈이다.(중략)공기업 가운데도 가스공사, 5개 발전회사, 철도공사가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이날로 8일째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의 1차적 원인도 단협해지였다."> (기사인용 끝)

▲ 건기연의 단협해지는 최근 국책 연구기관이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노동조합 무력화' 조치의 일환이다. ⓒ프레시안

이처럼 MB정부는 긴시간동안 공,사기업 할것없이 노조분쇄에 혈안인데~이처럼 엄혹한 노동계의 현장환경을 망각하고 한국노총은 그 무엇을 얻고자 크나큰 전투를 앞두고 적전분열일까? 자본과 경영자집단은 공권력까지 등에업고 구조조정이란 영혼없는 처형장의 망나니가 무소불위의 버득이는 칼을 휘두르듯 노동계를 무차별 욱죄고 있는 마당에 똘똘뭉쳐서 대동단결해도 겨우 생존할까? 말까?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장석춘과 한국노총이 벌인 짓은 완전 뻘짓 자체다.

갈무리하자, 노동자는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를 명심하라.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중 햄릿 3막 1장에 나오는 햄릿의 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 독백하는 대사가 생각난다. 네이버를 검색하니 3막 1장의 전체대사중 햄릿이 폭군에게 보내는 독백은 앞서 언급한 저 글 보다도 현 상황을 더욱 리얼하게 드러내 주는 부분이 보여 글의 전체를 소개한다. 노동자라면 노조 집행부라면 반드시 음미해보길 바란다.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악한 운명의 화살이 꽂혀도 죽은 듯 참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창칼을 들고 노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는 건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잠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에 끊임없이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을 없애준다.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열렬히 바라는 결말이 아닌가.죽는 건 잠자는 것! 잠들면 어쩌면 꿈을 꾸겠지. 아, 그게 괴로운 일이겠지. 이 세상의 번뇌를 벗어나 죽음 속에 잠든 때에 어떤 악몽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참겠는가.

폭군의 횡포와 권력자의 오만함을, 좌절한 사랑의 고통을, 지루한 재판과 안하무인의 관리근성을 덕망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소인배들의 불손을 참을 수 있겠는가. 한 자루의 칼이면 깨끗이 끝장을 낼 수 있는 것을 말이다. 죽은 뒤에 밀어닥칠 두려움과 한번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미지의 나라가 사람의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으로 뛰어드느니 차라리 익숙한 이승의 번뇌를 감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무거운 짐을 걸며 지고 괴로운 인생을 신음하며 진땀을 뺄 건가? 이래서 분별심은 우리들을 모두 겁쟁이로 만들고 만다.

그리하여 결심이 갖는 천연의 혈색 위에 사색의 창백한 병색이 그늘져 이글이글 타오르던 웅지도 잡념에 사로잡혀 길을 잘못가고, 결국 실천과는 멀어지고 마는 게 아닌가... 가만 있자, 사랑스런 오필리어로구나... 숲의 여신이여, 기도하시려거든 내 죄도 모두 빌어주오.">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인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URL이 길어 링크로 잡습니다)>

그렇다. 노동자는 오직 대동단결만이 살 길이다. 지금까지의 모양새로 봐선 MB정권은 MB부터 국책연구기관장이란 자들까지 줄줄이 나래비로 줄지어서서 단체협약을 무차별적으로 해지하고 심지어는 직장폐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 그도 모자른지 예산삭감까지 해대는 꼬라지는 이제 노동자들이 참고 견디는 수준의 선은 이미 넘어도 한참을 넘어버렸다. 진퇴양난도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이제 모두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상황이 이럼에도 노동자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는가? 엄연히 합법적인 파업에도 불법의 꼬리표를 붙이고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노조집행부를 수배하는 이런 상황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조직을 등에 업고도 이럴진데 전가의 보도인 공권력까지 휘두르면 과연 어디로 도망가 숨을것인가?"라고 되묻고 싶어진다. 삼면이 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MB에게도 묻고 싶다. "MB정권은 노조 때려잡는데 재미들렸나? 노동자도 국민이다. 멈춰라."

<2009년 12월 04일 이대로 죽을 것인가? 대동단결 "더불어 살자"라 외칠것인가? 묻는..아운>

PS. [이 글은 순수 네티즌에게는 무한 펌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뉴또라이나 보수 아류들 그리고 알량한 법의 이름 빌어 저작권 드라이브를 졸라리 강하게 부리는 것들에겐 펌을 절대로 불허합니다. (참으로 드러버서 나도 같이 저작권인지 뭔지로 오기를 부려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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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by 벙어리구름 | 2009/12/04 07:31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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