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개콘과 웃찾사도 도저히 못따를 헌재개그

[啞雲칼럼] 개콘과 웃찾사도 도저히 못따를 헌재개그

[부제] 한국의 헌재, 중국의 공손륭학파, 그리스 소피스트의 공통점은? 말장난의 귀재들

 

2009년 10월 29일 오후 2시, 전대미문의 개그펼친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란 곳에서는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도 두 손, 두 발을 동시에 다 들어버릴 정도의 희대의 넌센스 희극이 펼쳐졌다. 그들이 벌인 희대의 코미디"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허지만 법은 유효"라는 결과를 듣다 보니~정말로 안좋은 나의 머리로...한국의 헌법재판소, 중국의 공손륭학파, 그리스의 소피스트(궤변론자)가 동시에 떠올랐다.

이어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를 곰곰히 생각해 봤다. 그러나 의외로 결론은 간단했다. 바로 말장난의 귀재들이란 점과 궤변론의 정수들이 모인 곳이란 점이다. 이정도면 헌재는 거의 곡학아세하는 법률계의 쓰레기하치장에 다름없다. 절로 욕 나온다. 이전까지는 궤변하면 공손륭학파, 소피스트만 연상됐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추가한다. GSG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소속 국회의원 92명은 지난 7월 23일 '재투표를 실시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고 심의 표결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 투표 의혹에도 가결을 선포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프레시안 기사발췌인용)

아운의 헌법소원내용 패러디 축약 "지난 7월 22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적인원 계산방법이 기기묘묘하고, 법에 정해진 일사부재의 원칙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어기면서 온 국민이 두 눈 버젓이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쪽수믿고 막무가내 우격다짐으로 위법통과시킨 각종 법은 위법이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를~말장난 궤변으로 합법화시키고 직무유기하는 자들이 국민혈세를 받아 쳐먹어가면서 법복입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헌재에 버틴다니 참으로 놀랠 '노'자다.

▲ 미디어오늘 시사카툰<[이용호 만평] 말장난 (2009년 10월 29일 이용호 화백)

개념없는 헌재의 결정은 이미 다 아실터? 더는 뭐라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없다. 생각없고 개념없는 것들은 좀비무리이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더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덕에 법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고, 타인의 생명을 두고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흔들던 그들인데 더 말해 무엇하랴? 현재도 남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졸라게 폼잡고, 법복입은 그 속에는 시커먼 밥톱을 감추고서 우아를 떠는 허락받은 괴물인데 더 말해 무엇하냔 말이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췌한 소피스트들의 궤변이야기

<"궤변론이란 무엇인가?~일단 소피스트에 대해서...말장난하는 학파...아테네를 중심으로 당시의 그리스 전역을 편력하면서 변론술과 입신출세에 필요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르쳐, 많은 보수를 받았다. 아브데라의 프로타고라스, 레온티니의 고르기아스, 엘리스의 히피아스, 케오스의 프로디쿠스 등이 유명하다. 소피스트란 원래 '현인(賢人)' 또는 '지자(知者)'를 의미하였다. 그들은 거의가 지방출신 학자들로, 각기 자부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 개인이나 국가에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공하였다. (<중략>)

말장난의 예

거북이는 시간당..1000미터를 간다고 하자. 토끼는 시간당..2000미터를 간다고 하고 토끼는 거북이 불쌍함으로 500미터 앞에서 뛰게하고 한시간동안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 누가 이길까? 소피스트들은 토끼는 거북을 이길수 없다고 주장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거북이가 100미터를 갔다. (합이 600)토끼는 200 / 토끼가 600미터까지 오면 거북은 800미터지점 / 토끼가 800까지오면 거북은 900 / 토끼가 900미터까지오면 거북은 950 / 고로 토끼는 절대 거북을 이길수 없다..가 대표적인예) <자료출처 URL이 너무 길어 발췌제목에 링크처리함)">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와 강유미의 말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나? "악법도 법이다"라고? 저말은 참으로 곱게 해석해서 '일단 확정된 법은 비록 그 법이 악법이라 해도 지켜야 하므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치주의를 몹시도 존경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다운 사고의 발언이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엔 하위법인 집시법이 헌법까지 유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못해 난무하나? 이처럼 정의와 상식과 법이 거꾸로 물구나무 선 나라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나? 헌법 제1조를 차라리 바꿔라. 난 대한민국 국민 안하련다.

모 TV의 개그프로 개그콘서트의 개그우먼 강유미 말이 생각난다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그렇다. 헌재로 인해 "참 지랄맞게도 국민이 고생이 무척많다." 하지만 이조차도 몹시도 자조적이지만 생각없는 국민들이 선택한 MB정부 때문에 어느 기업의 광고문구 "집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처럼 "졸라리 국민들이 참 개고생이다, 아니 자업자득 쌩고생이다"가 연상되어 떠오른다.

곡학아세 헌재 재판관보다 누리꾼과 입담꾼들의 헌재놀이가 공허함을 채운다.

프레시안 기사<누리꾼, 헌재에 '냉소'…"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결정에 "앞뒤 안 맞는다" 맹성토 (2009-10-29 강이현 기자)> 가운데 누리꾼들의 해학과 기지넘치는 글 부분만 발췌한다. 강이현 기자에게 지면으로 너른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포털 <다음>] (넥스트)~"헌재는 법과 원칙, 보편적 사고를 모두 무시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마지막 결론에서 결국 정권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하수인임을 인정한 셈" / (희망한국)~"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어이가 없다" / (노루귀)~"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이고, 컨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는 것인가)"

[포털 <네이버>] (melonfist)~"대리 수능을 봐서 서울대 의대가도 되는 건가. 위법하나 시험 성적은 유효하니..." / (new20234)~"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포털 <네이트>] (장현희)~"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면서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은 이제 못하겠다. 대통령과 장관부터 청렴하지 못하니 법관들도 이상해지나 보다"

프레시안 기사<이외수 "내 소설보다 기상천외"…진중권 "허경영 콘서트냐"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판 봇물…"'관습헌법' 결정보다 황당" (2009-10-30 채은하 기자)> 가운데 명망가 세 분의 독설 부분만 발췌 소개한다. 채은하 기자에게 지면으로 너른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정치권과 저명인사들의 패러독스와 촌철살인

(이외수)~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oisoo)에 연달아 비판의 글~"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내 소설보다 몇 배나 기상천외하구나" / "어처구니 없는 맷돌로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 먹이겠다던 분들이 결국 엿을 만들어 먹이시는군요. 놀랍습니다." / "그래, 동대문 문지방을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우기던 니들이 이겼어. 그 큰 대문에 문지방이 없다고 말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니들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한 다음 저는 울고 있습니다." / "다만 국어사전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 "운전이 미숙한 사람에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 그것은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살인면허증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랄 같은 성격에 똥배짱까지 겸비했다면, (한 호흡 쉬고) 백프로입니다"

(진중권)~"헌재가 허경영 콘서트냐" "나라꼴이 이게 뭔지, 말이 필요없다. 푸표로 심판해야 한다" "심리의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거늘, 심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판단만은 변함이 없나 보다" "그럼 애초에 이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던지. 지금 장난 하자는 건가" "조목조목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놓고, 결론을 뒤집을 것이라면, 그 동안 심리는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이미 결론은 내려놓은 것 아닌가? '유효하다'"

(우석훈)~ 자신의 블로그(http://retired.textcube.com/)에 올린 글에서 "관습헌법이 있다는 예전 노무현 시절의 판결도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미디어 법 사례의 경우처럼 불법은 있지만, 법률로서 유효하다는 판결만큼 황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불법과 불법 행위의 결과물의 관계에 대한 헌재의 새로운 정의는, 역으로 지금까지 판사나 법원들이 숭고하게 지켜온 가치들마저도 흔들리거나 붕괴시키게 된다" "이번 판결로 'X파일' 사건 때 검찰들이 내세웠던 '독수독과' 논리마저 흔들리게 됐다"기본적으로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던 그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판결"이라며 "한나라당은 통치를 위해 통치의 근간이 되는 것마저도 흔들어 버린 셈" (기사인용 끝)

(노회찬)~ “법학박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위조지폐는 분명한데 화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는 대리시험은 맞지만 합격자 발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결정

(한국진보연대 1인패러디 시위)~"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전날 논평 "오늘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우리나라에 ‘법치’는 사라졌음을 공포한 최악의 결정" "언론통제는 제 2의 김제동, 손석희를 만들어 낼 것이고 법질서를 겉으로 내세운 사상과 정치에 대한 탄압은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낼 것이고 감청과 감시와 검열의 복귀는 우리사회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들 수 있다"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 기사인용)

▲  프레시안 시사카툰<"많이 우울했지?!" [손문상의 그림세상] 헌법재판소의 선물 (2009-10-29)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법감정에 치우치기 보다는 합리적인 법에 근거한 명쾌한 주장을 담아 헌재의 대법관이란 것들을 질타하는 분의 말을 돞아보자.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교수)]의 말씀~"우선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문규정에 있든 없든 국회의 법률처리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의 원칙"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헌재는 이를 잘못 해석했다"

"대리투표는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권자들은 대리투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 행위를 놔둔 것은 국회의원이 법률안 표결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헌재는 국회의원에게 표결과정에서 범죄행위 저질러도 괜찮다는 또다른 면책특권을 부여한 결정" "무엇보다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 결정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만 헛갈리는지, 과연 자신들은 헛갈리지 않는지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형식을 빌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인터뷰기사 발췌인용)

헌재가 저지른 후안무치하고 악랄한 직무유기의 상세한 내용은<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법은 '유효'" 6:3으로 야당 청구 기각, 재투표, 대리투표 위법이지만" (2009-10-29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의 기사로 전한다. 기각에 찬성한 헌재의 대법관 6인[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이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역사퇴보, 사법퇴보, 헌법퇴보, 국민의 법감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법가지고 국민놀린 정권주구들이다.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대리투표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강행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관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이동흡, 김종대, 이공현, 이강국(소장). (오마이뉴스 유성호 기자 이미지 발췌)

픽션 한토막, 딴나라 초등학교 6학년 2반 반장선거

오늘은 6학년 2반 반장선거일이다. 반의 총원은 35명, 반장선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원35명중 과반수인 18명이 되야합니다. 그래도 일단 막무가내 개회선언? 첫번째 무조건 무효다. 그러나 개무시하고 회의진행하다 투표개시. 두번째 무조건 무효다. (물론 그나마도 16명의 과반수인 9명의 찬성이 있어야 반장선거는 성립된다. 8명이면 가부동수니 부결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무조건 진행하다. 그야말로 똥뱃장? 마치 7월 22일 여의도 딴나라당 닮았다.

반장선거 진행을 맡은 임시의장 두윤성 학생은 머리속에 든게 전혀 없나? 윤성이는 인원수 부족한 줄도 모르고 8명이 찬성했으니 반장선거가 끝난줄 알고 (참고로 두윤성 학생은 의사진행방법조차 몰라 쩔쩔맨다) 윤성이는 엉겹결에 투표종료를 외쳤다. 모두 개판치고 끝나 버린 것이다. 세번째 무조건 무효다. 아 이를 어쩌랴? 종료선언시 정족수도. 찬성숫자도 모자르는 것을

그때 옆에 선 서기보는 학생(회의진행경험이 있는 학생인가 보다)이 윤성이가 들을수 있도록 소리친다. "윤성아! 아직 종료하면 안돼~"라고 외친다. 그 학생은 속으로(윤성이는 바보아냐? 내가 종료가 아니고 종용이라고 말한건데...쟤는 왜 저리도 바보같냐?) 그러자 두윤성이는 또 외친다. "투표안한 학생은 투표해주세요. 00야 내 투표도 네가 해줘"라고~개판 오분전이다.

민주란 학생이 외칩니다. "반장선거 무효! 반장선거 무효!"라고...그러나 반장선거는 미디어 학생이 선출되었다며 윤성이가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한민주가 외롭게 무효를 외칩니다. 민주의 이의제기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9명의 운영위원들이 모여 CCTV까지 다 보면서도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반장선거 절차는 위법, 허지만 반장선거는 유효"입니다. 어디와 졸라 닮았죠?

가방끈 졸라 짧은 내가봐도 코흘리개 초딩이 봐도 참으로 기가차다.

나는 배움도 짧고 가방끈도 무척이나 짧아서 국회법도 잘 모르고, 복잡다단한 법률도 잘 모른다. 하지만 이제까지 반백년넘게 살아오면서 내가 아는 보통상식은~보통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는 개의(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모든 상정 의안의 통과요건"이라고 알고,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생경헌재쌩뚱국회로 인해 그게 확 바뀌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헌재의 개판선고로 대한민국은 더이상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국가 아닌 막가파 공화국. 막무가내 공화국이며, 법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버린 개판공화국입니다" 헌재의 표현을 빌자면 이는 "잘못된 X뿌리 놀림으로 오입을 했고 사정도 했지만, 임신은 안했으니 이건 절대로 강간도 아니요. 성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전세계 법조인들에게 천추만대 조롱거리가 될만한 명불허전 불후의 명언인 "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허지만 법은 유효"를 지구촌 법조사에 어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들의 저런 결정에 다음과 같은 조족지혈의 객적은 헷소리를 첨언합니다. "개콘과 웃찾사도 도저히 못따를 헌재개그는 영원할 것이다"라구요. 개그가 따로 없네요. 씨팔

<2009년 10월 31 어처구니 없는 헌재인간들 왜 국민혈세로 밥쳐먹여야 하나 묻고싶은... 아운>

PS. [이 글은 순수 네티즌에게는 무한 펌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뉴또라이나 보수 아류들 그리고 알량한 법의 이름 빌어 저작권 드라이브를 졸라리 강하게 부리는 것들에겐 펌을 절대로 불허합니다. (참으로 드러버서 나도 같이 저작권인지 뭔지로 오기를 부려보는 것입니다)]

마이 블로그  http://blog.naver.com/yalee1212

카페 소개  http://cafe.naver.com/journalutopia.cafe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by 벙어리구름 | 2009/10/31 02:39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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