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해면체 성분 법의 잣대'가진 한국 떡검?

[啞雲칼럼] '해면체 성분 법의 잣대'가진 한국 떡검?

[부제1] 때론 흐물흐물? 때론 뻣뻣한? '해면체 성분 법의 잣대'가진 한국검찰?

[부제2] 왜 들이대는 잣대가 사람봐가며 달라지나? 검찰, 너흰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쩌면 접근하는 방식이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장수천은 대통령이 되기 한참전에 그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접었음에도 그토록 파헤치던 검찰 아니었나? 그것도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현직 대통령의 일을 말이다. 물론 대통령 당선이전부터 내사단계로 이어지던 사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다 좋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 권력자의 뒤까지도 그들의 파워를 부리며 파헤친게 장수천 사건이다.

그런데 참 묘하다. 생생하게 움직이고 목소리까지 일반인이 듣고 봐도 분명히 이명박씨의 일거수 일투족이 분명했고 그 스스로 위법을 저질렀음과 더구나 미국에서 그와 사업파트너였던 김경준이 그의 가족과 합동으로 갖가지 증거를 들이밀면서 BBK와 다스는 명백히 관련이 있음을 주장했음에도, 꼬리곰탕 한그릇을 사이좋게 나눠먹으며 유야무야 시키며 MB는 그 파고를 넘어 결국엔 대통령 당선. 검찰이 진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면 그가 과연 대통령까지 되었을까?

그에 반비례하여 노무현의 일에 관해서는 가족과 측근, 지인들까지 모조리 이잡듯이 샅샅히 뒤져가며 치밀한 언론플레이까지 전개하고~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철저히 무시하고 잔머리와 꼼수를 총동원하여 피의사실 사전공표라는 여론재판성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자 도덕성을 제일의 가치로 뒀던 자연인 바보 노무현은 결국엔 비열한 정권에 온 몸으로 항의하는 몸짓으로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한마리 자유로운 노란나비되어 하늘을 날았다.

일개 네티즌도 하는 일을 한국 떡검은 못한다. 니들 혈세축내며 왜사냐?

헌데 이제 BBK는 깊숙히 파 묻어버렸고, 또 일개 네티즌이자 전직 기자가 공개된 정보의 바다를 통해서 얻어내 파헤치는 공개된 정보조차 일부러 방기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들의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해태했을 가능성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현직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관련 사실은 드러나고 밝혀질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라니...이게 정녕 나라일까? 한국 검찰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 조직인 것일까? 여기서 한편의 시사카툰을 소개한다.

미디어오늘의 시사카툰 <[이용호 만평] 사돈에게 보낸?  (2009년 10월 09일)>

국공합작으로 거대한 중국땅에서 내몰려 한점 섬에서 자리를 잡은 장졔스(장개석)가 밀수범 조카며느리에게 보낸 것은 바로 권총 한자루였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고..)~그렇다면 MB의 사돈 그룹인 효성에게는 시크릿오브코리아의 운영자 안치용씨 개인이 밝혀내는 공개정보조차 파헤치지 못한(안파헤친지도 모를?) 진실을 놓고 "효성수사 끝"이라는 꿀물 줄줄흐르는 밀랍같은 선물로 끝는 맺는 검찰? 떡검들아! 너흰 왜사니? 밥은 왜먹니?

▲ 효성 관련 글이 블라인드 처리된 안치용 씨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

이게 정녕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라는 법언처럼 평등주장 법언앞에 법을 집행하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진짜 존재가치가 있나? 도통 이해불가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BBK가 이명박과 김경준이 사전공모 투자자를 속이기위한 사업체 이름이 아니라 혹시 그 BBK의 의미가 "BBK=바보 검찰"을 나타내는 문구였었나? 아니 역발상적으로 "BBK=바보 코리안"이었을까? 되돌아보니 참 시의하는 바가 컷던 이니셜만 같다. "BBK"는 무슨 의미였을까?

여기서 프레시안의 시사평론가 김종배 선생의 칼럼<이상야릇한 '효성', 도대체 왜? [김종배의 it] 검찰은 눈 뜬 장님인가? (2009-10-09)>을 소개한다, 독자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효성수사와 관련하여 심도있고 반드시 읽어볼만한 글인지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 글 가운데 '천라지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에 "검찰이 무슨 만능재주꾼도 아닌데 실수를 할 수도 잇는 것 이나냐?"라 말한다면...국민은 유구무언. 그러나 그보다는 유권뮤죄 무권유죄가 더 생각난다.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글 가운데 나오는 천라지망은 무슨 뜻일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천라지망[天羅地網] = [명사] 하늘에 새 그물, 땅에 고기 그물이라는 뜻으로, 아무리 하여도 벗어나기 어려운 경계망이나 피할 수 없는 재액을 이르는 말.>이라 나온다. 그러나 이 땅에 쳐진 천라지망은 오직 한국민초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요, 권력가진 자와 그 주변인들, 또 돈을 많이 가진 자들과 아주아주 잘사는 것들에게는 해당무다. 그래서 민초용으로 확 바꾸자.

한국에 썩어빠진 떡검이 존재하는 한 '천라지망[天羅地網]'은 절대 없다. 한국에 존재하는건 천공지백[天空地白]이 있을 뿐이다. <천공지백[天空地白>=<하늘은 텅텅비어 버렸고, 땅은 흰 백짓장과 같다.> 그렇기에 저들은 저희 맘 먹은대로, 거시기가 꼴리는대로 마구마구 휘두르고, 설쳐대며 죄가 안되도 억지부려 그냥 밀어붙이고 그게 법이라 주장한다. 고로 저들의 결말은 바로 상앙(그의 최후의 외마디는-"아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구나!")같은 처지가 될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가진 잣대는 과연 그 성분이 무엇일까? 참 궁금타! 그들이 가진 법의 잣대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잣대일까?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곱게 봐줄래도 그것은 전혀 아닌듯 하다. 인도에 서있는 행인에게도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무수히 많은 벌금때리는 검찰? 피의사실을 사전공표하며 여론몰이식 재판하는 검찰? 헌재결정에도 모든걸 제멋대로 적용하는 정부와 어울려 이들이 가진 법의 잣대는 엿장수 맘대로 해면체 잣대다.

갈무리하자.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세상?

탈주범 지강헌의 외침이 귓가를 뱅뱅 맴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데 현재 한국 검찰이 하는 짓을 보노라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세상에 사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돈 많이 가진 넘들과 권력을 가지거나 권력가진 자들 주변에 사는 인간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지. 보통사람들 그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은 아니듯만 보인다. 소통은 없고 불통만 존재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결코 올바른 세상이 아니다.

하긴 전과 14범이 금수강산을 못 파헤쳐 혈안인 나라에서 사는데 더 말해 무엇하리? 양손에 쥔 무한권력을 제 멋대로, 제 맘대로 못부려 난리버거지인데 더 떠들어 무엇하랴? 상식과 정의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도저히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전무한데 더 떠들어봐야 무엇하리? 법은 평등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권력에만 가까우며 법이 되려 국민을 상대로 깽판치는 나라인데 더 말해 무엇하리? 그저 답답하다. 그래도 개발이익이 주머니 근처에 맴도니 그저 즐겁기만 하신가? 정신차려라. 우매한 국민들아!

<2009년 10월 12일 말로는 법법하지만 머잖아 민심의 심판 날이 반드시 올것 믿는...아운>

PS. [이 글은 순수 네티즌에게는 무한 펌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뉴또라이나 보수 아류들 그리고 알량한 법의 이름 빌어 저작권 드라이브를 졸라리 강하게 부리는 것들에겐 펌을 절대로 불허합니다. (참으로 드러버서 나도 같이 저작권인지 뭔지로 오기를 부려보는 것입니다)]

마이 블로그  http://blog.naver.com/yalee1212

카페 소개  http://cafe.naver.com/journalutopia.cafe#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by 벙어리구름 | 2009/10/12 13:12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1)

트랙백 주소 : http://h1212123.egloos.com/tb/164820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_- at 2009/10/12 17:05
뻣뻣해지고 물렁물렁해지는 해면체라면
;좆;이 맞는거죠? 아 검찰 좆같다 이거에요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