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삽질공화국? 대운하 본격사기극의 실체

[啞雲칼럼] 삽질공화국? 대운하 본격사기극의 실체

[부제1] 정부예산 아니라며? 그런데 왜 수공투자분의 이자를 국민혈세로 이자 지급?

[부제2] 대운하 추진위해 법률까지 거꾸로 물구나무세우는 작태와 국민혈세 낭비질?

[부제3] 대운하 사기위해 미분법까지 동원하여 쪼개고 또 쪼개는 GGRBG의 쌩난리?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독자(국민)에게 몇가지 묻고 시작하자. "당신이 부리는 하인이 양상군자(도적놈)라면 어떻하겠는가?"/"당신이 부리는 집사가 사깃꾼으로 밝혀졌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당신의 집에 재물을 도둑이나 사깃꾼이 맘대로 펑펑 꺼내 쓴다면 당신은 어떡하겠나?"/"국민이 보는 앞에서 나랏 곳간에 도둑들어 마음껏 훔쳐가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쩌겠나?" 앞서 물은 질문들이 요즘 한국이란 나라가 돌아가는 한심한 꼬라지요. 실상이다.

MB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시작하려 하면서 무수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해 왔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 순수 민자사업으로 한다, 추구하는 비젼도 갖가지 내놨다 감췄다" MB정부는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도 아마 "국민들이 참 어리숙하고 무식하고 멍청하다"라고 맘껏 놀리고 비웃으며 지금도 그 어디선가 자신들이 하는 짓조차 스스로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고 청사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반도국가에 운하 못파 환장질을 진행중일 것이다.

"나라도 좁고 더구나 반도국가에서 쌩뚱맞게 무슨 대운하냐?"라고 이구동성으로 물었을때 이들은 갖가지 감언이설로 숨도 안쉬고 끊임없이 말바꾸기 작업을 시도했다. 스스로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우민화 정책의 증거다. 국민을 바보천치로 안다. 그리고 하고 싶은대로 뭐든 지들맘대로 저지른다."공약? 대선공약이었다 지웠다 부활~대통령당선시켰으니 운하는 허락한거다 라고 쌩떼쓴다. 법? 개나 물어가라 그래. 과정과 환경영향평가?~웃기는 소리집어치워식"

그들 주장의 변천사~<고립된 내륙을 4대강의 물길잇기?>~1-내륙경제 활성화위한 4대강 개발과 이용- 절대 운하아님(뻥 들통), 2. 운하 관광육성(뻥 들통), 3. 보를 통한 홍수예방 (뻥 들통), 4. 물부족국가 대비 수자원보호개발(뻥 들통), 5. 방치된 수자원개발 및 수질개선 (뻥 들통), 6. 공사비 조달위한 수변활용 (이 조차 뻥뻥~모조리 뻥이다)~이들이 지금 벌이는 짓은 불가역성을 이용한 건설모피아와 삽질정권이 짜고치는 "삼천리 금수강산 총체적 패악난도질"이다.

예산부터 국민속이고 수공끌어들여 국민혈세 분탕질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또 한가지를 묻자?

저들 주장대로라면 "분명히 나라빚도 아닌데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부담공사비용(예산투입액수 속이려 수공에 공사비 떠넘기기-노가다십장 출신인지라 이런 머리는 핑핑 잘 돈다)중 8조에 해당하는 비용의 이자를 나라가~"무슨 이유로? 뭣 땜에? 무슨 근거로?"~스스로 앞장서서 국민들의 피와 땀인 국민혈세로 부담한다?" 누가 허락했나? 이게 말인가? 막걸린가? 뉘집 계산법이 이리도 해괴망측한가? 두리뭉실 얼레리 꼴레리 그러거나 말거나 MB집안 변칙계산법인가?

무한 침소봉대하여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상왕이라 불리우는 상득대군이 공사하면 그 이자를 MB가 나랏곳간 헐어 대신 내주는 방식?"인가? 아 그런가? 잠시의 상상으로 쌩뚱맞은 생각을 가정해보았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한답시고 나라예산 편성도 당당하게 못하면서 그 돈중 일부를 수공에 덤터기 씌워 공사를 진행해 보려는 꼼수와 비교하면 매우 비슷하지 아니한가? 물론 너무 비약된 비유이고 과장된 표현임은 인정한다만...비웃음이전에 침묵하는 국민이 한심하다.

혹, 지난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르짖으며 어머니의 뭘 따서 만든 장학재단도 혹시 그런건가?~대통령선거 와중에 재산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불거지자 당선을 의식해서 설익은 재산 사회환원? 헌납? 약속조차~국민이나 여론눈총에 등 떼밀리듯 몹시도 아깝지만 울며겨자먹기로 내놨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든 장학재단을 합법의 틀을 가장한 변칙증여의 일환? 기차다

제아무리 나랏(국책사업)일이라지만 전혀 이해불가다.~분명 표면상으론 수공이 운하공사비중 8조원을 담당한다고 발표(물론 이조차 수공부담 공사비 8조가 대운하 예산에 포함되면 23조보다 훨씬 부풀려져 보이니 또 국민들 눈속임질 이란건 다 들통난 일이지만)하고서~속으로는 그 이자를 나라가 책임져준다? 이런 C브럴넘들~이런 공사방식이 지구상 그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건 복마전처럼 가뜩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선진국에서는 전혀 사용조차 않는다는 공사수주방식인 일괄턴키방식도 아니고 오랜시간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MB가 새롭게 창안(샤프한 잔머리로 개발)한 새로운 공사입찰방식인 올-유턴(All-U turn=모두 원위치)방식이나 리-터닝(Re-Turnning=발주후 이자처리 회돌이)방식이라 명명가능한 신종 공사수주 방식인가?

주저리 주저리 떠든 수공을 이용한 예산감추기 꼼수부리기 관련기사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회원들이 지난 3월 25일 경인운하 건설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천 계양역 인근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건설단 간판에 경인운하 반대 손피켓을 붙였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이미지 발췌)

하나, <수공 4대강 참여로 수조 원대 혈세 낭비는 '현실'  국토해양부 "금융비용 지원" 공식 발언... 향후 10년간 4조 원대 이자 부담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09.09.21)> 기사가운데 중단 헤드타이틀 발췌소개<"매년 4400억 원 이자비용 발생... 공사채 발행, 10년간 4880억 원 이자 추가부담/"개발이익 얻으려고 수공이 택지개발업자 되어야 하나?"> 국민 모두가 감쪽같이 속아야 하는데...과연 그렇게 될까? 그럼 이들의 짜고치는 고스톱판의 속내를 잠시 들여다보자.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편집소개한다. 구영식 기자에게 지면으로 양해를 구한다)

(기사 인용1)<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Q), 윤상현(한나라당 의원):"4대강 살리기 예산 상당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맡기기로 했는데 회계 장부상의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나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 A), 권도엽(국토해양부 차관):"(4대강 살리기 사업비 중 수공이 부담하는 8조 원은) 개발이익을 통해 상당부분 수공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인용끝) 헉 감춰둔 오리발이 삐져 나왔다.

참 넌센스다. 윤상현의 질문을 받은 권도엽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상1~"에고 같은 편이면서 이런 곤란한 질문은 왜 하고 지룰이실까?" 이랬을까? 아니면 예상2~"안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 공개할까 고민고민 했었는데 물어주니 물타기 식으로 그냥 까발려서 여론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랬을까? 질문한 자도 답한 자의 속내도 몹시 궁금하다. 진실은???

<민주노동당 정책위가 밝혀낸 저들의 위법사례>-이들에게는  MB의 치적위한 허황된 4대강 무책임 개발을 위해서는 도무지 준법이란 없다. 모조리 월권에 가깝다. 그러니 더 말해 무엇하랴? (기사 인용2)~<"수공법 제9조에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이라는 근거조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것조차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정책위는 "수공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4대강 사업의 내용이 법에 규정된 사업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수공이 대규모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한마디로 수공이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수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나고 굳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사인용끝) 법개정이 무조건 우선인데---그저 막무가내다.

개뿔, 법 좋아하는 저들에겐 법으로 대적해야 한다.(G들은 무시로 어기면서)

드디어 법학자들이 나섰다. 그것도 (내 기준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전면에 나섰다)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다. 이게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다. 나라를 망치려는자, 나라의 안보를 흔들려는자, 국민들의 권익을 해치려는 자, 정의를 말살하려는자등등등 보수는 나랏일과 관련되어 그릇된 길을 가려하면 그를 바로잡으려는게 진정한 보수가 아닐까? 고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선 진보가 보수요. 보수가 사이비같다. 나라가 거꾸로다. 헐헐헐

나도 한반도 대운하로 넌더리내는 국민의 한사람인지라 이상돈 교수가 추진하는 국민소송에 참여했다. 정식으로 내 이름을 걸고 참여했다. 망국의 대운하를 틀어막기 위하여..(국민소송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면 여기<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를 클릭해서 서명하시라.)<'보수' 법학자 이상돈 "4대강 사업은 '위법'…소송하면 필승!"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4대강 사업에 국민 행정 소송 추진 (프레시안 선명수-2009-09-21)>의 기사를 보자

(기사인용1)<"'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곧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21일 오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조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소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상돈 중앙대학교 교수(법학)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위법·무효한 것이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에서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조인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기사인용2)<"이 교수는 "하천법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세 종류의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은 수정했으나, 정작 (상위 개념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하천별로 통과시킨 하천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교수는 "하천법 제87조는 하천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천 관리의 통상적인 틀을 뒤엎는 발상인 4대강 계획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

(기사인용3) <" 이상돈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전 절차를 편법과 위법으로 해치웠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남은 절차는 공사 시행 고시와 점용 허가 밖에 없다"며 "행정 소송과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주민, 지역 환경단체회원 등을 원고로 하여 국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성오 변호사는 "하나의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치주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절차조차 무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을 적용하여 주장하는 바이므로 법에 문외한에 가까운 나로서는 참으로 후련하고 속까지 시원하다.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발췌 소개한 내용외에도 참으로 귀담아 읽을거리가 너무나 많다. 필독

꼴랑 60억이면 가능한 일은 내팽개치고 MB치적위해선 23조도 펑펑 

추가로 일독을 권유하고픈 기사<‘4대강’에 또 밀려난 ‘무주택 서민들’ (한겨레신문  허종식 선임기자)>의 기사와 <수공에 '8조원' 떠넘긴 비밀... '여론 무마 위해' 국토해양부쪽 증언으로 '8조원 비밀' 풀려... 4대강사업, 6개 법 위반 지적도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2009. 09.24)>가 바로 그것이다. 허종식 기자의 기사속엔 22조의 세발의 피인 60억으로 인해<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또 연기>란다. 국민혈세로 치적사업엔 목매면서 이게 과연 뭐하자는 짓거린쥐? 알다가도 모르쥐

생경한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그럼 뭘까?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허종식 기자 기사인용)>~그렇다면 쌩뚱맞은 한반도 대운하가 급할까? 아니면 22조의 세발의 피인  60억의 지원이 급할까? 이리 말하다보면 바로 욕나온다. 저자들은 왜 사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겠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국토해양부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2010년 예산편성안’에 포함시켰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사업비 60억원으로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5000여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C8

수공의 그 누구도 모르는 8조의 쓰임새? 이건 대체 뭐하자는 짓거리

한반도 대운하가 위정자의 정무적인 판단 다시말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벌이는 짓임이 드러나는 대목이 오마이뉴스에 나온다. 앞서 소개드린 기사<수공에 '8조원' 떠넘긴 비밀... '여론 무마 위해' 국토해양부쪽 증언으로 '8조원 비밀' 풀려... 4대강사업, 6개 법 위반 지적도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2009. 09.24)>에 리얼하게 드러난다. 서프라이즈. 22조 투여사업에 실무자도 모른다니...이건 과연 어떤 G쉐뀌 머리에서 튀어나온 실체없는 괴플랜일까? 잡아다 패죽이고 싶다.

<"24일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4대강사업에 선투자하게 된 수공의 8조 원은 처음부터 아무런 사업계획없이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책정된 것"이라며 "어디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될지는 정해진 바 없고 추후 8조 원의 예산을 놓고 수공의 선택에 의해 시행할 사업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수공 8조 원 부담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수공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한 8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안이 현재로선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내일(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수공의 투자비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와 수공 하천 우선개발권 부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8조 원이 투자되는 구체적 사업내역은 10월 초에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처음 발표된 7월경 22조 원이 책정된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내년도 SOC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20~30%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고육지책으로 4대강 전체 예산의 30%인 8조 원을 수공에 부담시키기로 하고 곧바로 여론 무마를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내년도 SOC사업의 예산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서둘러 발표했다"고 주장했다.">(기사인용 끝) 몽상가 MB의 망상으로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는지 오리무중.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말한다.<""왜 6개 현행법 위반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나?" 이와 함께 4대강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건설관리법 위반'이고,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것은 '하천법 위반'이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생략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헌법과 국가재정법, 수공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며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 검증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수공에 '8조원' 떠넘긴 비밀 '여론 무마 위해' 국토해양부쪽 증언으로 '8조원 비밀' 풀려 4대강사업, 6개 법 위반 지적도 (오마이뉴스 구영식-09. 09.24)> 이정도면 미쳤거나 돌았거나 둘중 하나 아닐까?

국민사기의 절정은 법을 피하려 쪼개고 또 쪼깨는 환상의 미분법?

그리고 매우 중요한 대국민 사기를 밝히는 흥미로운 글이 있다, 아마 귓등으로 들었던 아니던 간에, 또 학창시절 수학을 잘했던 못했던 간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모두가 기억할 바로 미분법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MB정부가 벌이는 짓거리의 밑바탕엔 바로 그 미분법이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조차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려 아주 잘게잘게 썰고 또 썰었다.

민정욱 교수(충남대 건설공학교육과 겸임교수)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4대강 사업에는 '돌관 유전자'가 있다 [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피하려는 정부의 꼼수 (2009-09-28)>에 보면 그 실상이 모조리 드러난다. 가히 명불허전이다. MB정부는 위부터 아래까지 모조리 잔머리와 꼼수의 달인이다. 이러니 무지랭이 국민들은 그저 속고있는 것이다. 정신챙겨라 백주대낮에 코 베일라?

(기사중 중요부분 몇군데만 발췌해 소개한다. 한반도 대운하엔 뭐가 감춰져 있을까 알고싶다면 정말 천천히 그리고 낱낱이 정독해보시라 재삼 권유드린다. 글을 읽는 내내 욕만 나온다.C8넘)

(프레시안의 기사 부분 발췌인용)<"IMF 구제금융 시절이던 1999년에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검증 절차로 추진된 것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고 있다.<중략>

그러나 정부는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 이러한 법률시스템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룡프로젝트 전체를 수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미분하여 고양이 크기로 잘게 나누어 버렸으며,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외관상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 면죄부를 받을 발판을 마련해 두었다. 한마디로 앞으로 시행할 대형국책 사업은 정부 마음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4대강 사업은 시행령 중 단 네 글자 "재해 예방"에 해당되는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근거가 된 것이며, 세부사업 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공사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잘게 나누거나 혹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 원으로 낮추는 편법(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하여 정부지원 규모를 낮추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9할 정도가 여기에서 면제되어 버린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면제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행될 사업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합리적 의사결정은 무시되어 버리고 결과 지상주의만 남게 될 것이다. 하천바닥의 준설공사 및 홍수 조절지 건설공사에는 각각 5조 원 이상, 574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모두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재해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세부 사업들은 수학에서 미분을 하는 것처럼 조각조각 잘게 잘라서 각각의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이 되도록 책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 나가려고 한다.

제방을 보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낙동강이 34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강 2423억 원, 금강 2371억 원, 영산강 1038억 원의 순으로 총합계가 9309억 원에 달하지만 이것 역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업용 저수지 87개의 제방고 증설 사업에도 2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87로 나누어 평균 사업비를 모두 200억 원대로 만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 버렸다.

예비타당성조사를 100% 면제하면 속이 보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하기도 할 것 같으니까 예의상 몇 개 정도의 세부사업에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예를 들어 낙동강 구간의 자전거도로와 공사비는 653억 원인데 이 경우 재해방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는 구색 맞추기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략>"(기사인용 끝> 가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갈무리하자. 국민혈세 쳐들이는 대국민사기에 대하여...

자 이정도면 저들이 벌이는 짓이 제정신이 아님은 자명해졌다.그래서 난 주장한다. 모든게 거꾸로 물구나무 서버린 MB정부는 운하만 놓고봐도~물구나무공화국의 대운하 본격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며 말로는 정부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수공의 이자를 안아준다. 그런데 왜 수공투자분 8조의 이자를 국민혈세로 이자를 지급하나? 고로 대국민 사기다. 이는 대운하 추진위해 법률까지 거꾸로 물구나무세우는 작태이며 국민혈세 분탕낭비질이다. 거기에 수학의 미분법까지 총동원하여 미꾸라지새끼들처럼 법망피하는 기발한 꼼수까지 GGRBG이다. 잔머리꾼 GSK들의 총집합이다.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 여럿을 죽이면 '살인마',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면 '영웅'이라 했다던가?" 그렇지만? "한 명을 속여도 '사깃꾼', 여럿을 속여도? 또 수많은 사람을 속여도? 그는 여전히 사깃꾼이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속이면 "국가정책"이 되나? "한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사람은 평생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다"는 진리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누군가가 국민전체를 속이려 한다. 그러면 그를 우리는 뭐라 불러야 할까?

사족 : 주저리 주저리 짜집기한 긴 글 읽으시느라 너무들 수고하셨다. 졸필에 그저 미안할뿐이다.
<2009년 9월 29일 꼼수와 잔머리대회에 나가면 최고일 저것들 어디 수출길은 없나?...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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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 글은 순수 네티즌에게는 무한 펌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뉴또라이나 보수 아류들 그리고 알량한 법의 이름 빌어 저작권 드라이브를 졸라리 강하게 부리는 것들에겐 펌을 절대로 불허합니다. (참으로 드러버서 나도 같이 저작권인지 뭔지로 오기를 부려보는 것입니다)]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by 벙어리구름 | 2009/09/29 13:02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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