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MB의 망국운하? 그린벨트 아파트?

[啞雲칼럼]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MB의 망국운하? 그린벨트 아파트?

 

지난 세월 이야기와 현재진행형인 몇가지를 비교해 보고싶다.

그 두가지는 바로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MB의 망국운하? 그린벨트 아파트?>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싶은게 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이며, 개량형을 통일하고, 법률체계를 완비하여 법 만능 마인드를 가지고 통치했던 진시황이 세웠던 진 나라가 진짜로 망하게 된 근본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진시황은 분서갱유라 불리는 지식전달의 수단인 서적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는 전대미문의 악행을 저지르며 한편으로는 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 지식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무한탄압을 자행했다. 이 일은 진시황이 이룬 업적에 버금가게 그를 폭군의 대명사로 역사는 전하고 기록하며 후세의 모든 위정자에게 교훈으로 삼으라며 전달해주는 이때?...한국은 어떤가?

여기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엔 뉴라이트계열의 허무맹랑한 역사왜곡의 과정을 떠올린다. 또한 새로운 저작권법과 미네르바의 구속같은 일을 떠올린다. 또, '정보의 바다'라 불리우던 인터넷을 아주 괴상하고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어 무한소통의 공간이던 인터넷조차 이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기에 바쁜 '눈치보기의 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나만 그런가?

MB정부 들어서, 거꾸로 퇴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비일비재하여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지만 진시황의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히 저 부분만을 언급하고 이제 나라재정문제를 보려고 한다. 나라의 재정문제는 국가운영의 근본요체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은 위정자의 쌈짓돈이 아니고 국민혈세이므로 이는 위정자가 자기 치적위해 멋대로 써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 파탄낼 일은 부지기수지만 그 중 두가지를 언급하려 한다. 대운하와 그린벨트문제

▲ 김좌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는 보 11개가 건설되면 낙동강 최상류(안동댐)에서 하류(하굿둑)까지 물이 흐르는 시간은 총 191일 걸린다. 각 보와 보 사이는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초대형 '죽음의 호수'로 변한다. ⓒ프레시안 

반드시 국가재정 파탄 내고 자자손손 짐지울 한반도 대운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다. 바로 한반도 대운하다. 국민들로 부터 역풍맞으니 그 아류인 이름 '4대강 물길잇기'로 화장고치고 버젓이 지금 전국토를 파헤치려 작정하고 검은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오늘도 숨어서 착착 진행중이다. 그러나 완벽해도 시원찮을 이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뒷 골방에 숨어서 청사진(설계도)도 없이 야금야금 토건업자들과 야반작당중이다.

MB가 후보시절 보고 감탄하여 황당무계한 한반도 대운하를 구상(생각)했다는 독일의 운하 마인-도나우 운하의 이야기다. 현재 완공운하를 운영중인 독일조차도 그 운하에 밀려드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붇는다고 알려져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잘 흐르는 한반도의 강을 왜 그리 못살게 굴려는 것일까? 왜 억지로 문제를 못만들어 생난리일까? 난 이 부분만 접하면 절로 욕 나온다. 너잘새(너나 잘하세요 이 10새야)

"마인-도나우 운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한마디는바로~"마인-도나우(MD) 운하는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다. "(운하의 나라 독일의 하우프 전 교통부장관)라는 평가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평가를 내린 분이 바로 그 운하를 관리하던 부서의 장이었다면 그건 할말 다 한것 아닌가 싶다. (관련자료 : http://blog.daum.net/jinboseoul/11564309(나선주 블로그- [참관기] 육수학회.'경부운하'심포지엄,,,5시간여의 찬반토론(오마이뉴스김병기(minifat)기자

운하의 나라 독일의 하우프 전 교통부 장관이 자탄하며 내 뱉었다는 저 말 <"마인-도나우(MD) 운하는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다.">는 한반도 대운하에 후일 붙을 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후세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할까? 예상해보자면~<"한반도 대운하는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인 마인-도나우(MD)운하를 보고도 정신 못차린 '가장 멍청하고 바보같은(MB) 인류역사상 가장 무뇌아계획'>아닐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인-도나우 운하 관련글과 이미지를 소개한다. 운하는 19세기의 유물(유물)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의 글> / [한반도대운하]마인-도나우운하 Eye-Travel 2(겨울 결빙) / ◆ [한반도대운하]마인-도나우운하 Eye-Travel 1(눈길 여행)  / ◆ [한반도대운하]마인-도나우운하 Eye-Travel 4(사계) ~상기 글중 이상돈 교수의 글을 제외한 자료는 본인이 독입 웹사이트를 몇날 몇 밤을 뒤져가며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미지가 주류다.

참고로 도나우 강의 자료도 소개한다. 하도 여러나라에 길게 걸쳐 있다보니 이 마인-도나우 운하의 유량은 풍부하기가 이를데 없다. 헌데 그에 비하여 한반도는 어떤가? 갈수기와 홍수기가 너무나 극명하여 유량? 언감생심이다. 그런데도 그걸 운하로 만들어 보겠다니 참으로 기가차서 말이 안나온다. 고로 반도국가란 점에 다다르면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짬봉플랜'이다.

 도나우 강(Donau River=다뉴브강)은~독일 남부의 산지에서 발원하여 흑해로 흘러드는 국제하천~길이 약 2,850km, 유역면적 약 81만 6000㎢이다. 영어로는 다뉴브(Danube), 체코어로는 두나이(Dunaj), 헝가리어로는 두나(Duna), 세르비아어·불가리아어로는 두나브(Dunav), 루마이아로는 두너레아(Dunărea)로, 모두 라틴어 두나비우스(Dunavius)에서 유래한다. 볼가강에 버금가는 긴 강으로, 본류는 독일·오스트리아·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유고슬라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를 지나고, 빈.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등 각국의 수도가 모두 그 본류 연안에 위치한다.<네이버 백과사전 발췌>

어떤가? 19세기엔 잇점이라도 있엇지만 이젠 그마저도 효용성이 없어졌다. 하지만 어쩌랴? 수많은 나라를 걸쳐서 길게 흐르는 강이다 보니 자연의 흐름대로 보존하고 이왕 만들어진거 울며겨자먹기로 운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용않고 보존하지 않으면 강이 흐르는 모든 나라가 물난리가 날게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그러니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려 고치고 보수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대운하는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자손대대로 '물먹는 하마'아닌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반도국가에서 내륙에서 해안으로 물동량을 수송하는 수단은 운하가 아니라 철도나 고속도로가 백번맞다. 그런데 허무맹랑하게 대운하라니? 고로 MB 정부가 수립한 계획은 나라운영의 요체인 치산치수가 결코 아닌 토건업자와 위정자가 꾸미는 국가파탄게임이다.

여기서 상지대 교수이자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홍성태 교수님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MB는 만리장성 쌓은 몽염…진시황은 누구인가?" [홍성태의 '세상 읽기'] 4대강 죽이기, 서민 죽이기 (2009-08-11)>에 나오는 기사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눈이 있고 달린 머리가 악세사리가 아닌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한반도 대운하를 멈춰야 마땅하다.

<"위대한 사마천이 <사기>에서 몽염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남긴 말을 여기에 옮기고 싶다. 몽염은 진나라의 대장군으로서 세계 최대의 구조물인 만리장성을 완성한 인물이었다. 이런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되자 그는 만리장성을 쌓느라 지맥을 끊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자살했다. 이에 대해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비판했다.

"몽염은 명장으로서 (…) 인민의 궁핍을 구제하고 또 노인을 부양하고 고아를 보육하여 민중에게 평화로운 생활을 가져다주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시황제의 야심에 추종하여 거창한 공사를 일으켰다. 이것이 그의 형제가 사형을 받은 이유로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슨 지맥을 끊은 죄란 말인가." (<사기열전>, 홍석보 옮김, 삼성출판사, 290쪽)">(기사 인용 끝)

나는 저 기사를 보면서 수천년 전의 일을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속에 나오는 몽염이란 장군이 걸은 길을 지금도 걸으려는 자들의 모습을 200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떠올린다. 글 가운데<"인민의 궁핍을 구제하고 또 노인을 부양하고 고아를 보육하여 민중에게 평화로운 생활을 가져다주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시황제의 야심에 추종하여 거창한 공사를 일으켰다.">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들이 득시글 거리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2009년 한국의 몽염이 될까? 시황제는?

어쩌면 저리도 2009년 대한민국의 실상을 꿰뚫어보듯 표현했을까? 정녕 경탄스럽다<"인민의....일으켰다">라는 저 글을 나는 2009년 한국실정에 맞게 고쳐보려 한다.<"국민의 궁핍을 도외시하고, 또 최저 노인복지조차 철저히 외면하며, 고아는 고사하고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식사비까지 없애거나 줄이고, 민초들에게는 평화로운 생활은 고사하고 열린광장이랍시고 꽃단장한 곳조차 전경들의 군홧발로 욱죄면서, 대한민국 재정을 파탄으로 내몰아가면서까지도 반도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한반도 대운하파려 MB야심에만 추종하여 터무니없는 공사를 일으켰다">로 말이다. 어떠신가? 어줍잖은 글이지만 너무나 딱 들어맞는 표현아닌가? 평가는 여러분의 몫?

도심의 허파 그린벨트 붕괴시켜 뭐하자는 작태일까? 서민위한다고? 개뿔?

그런데 요즘 근자에 들어 또 허무맹랑한 짓거릴 하려한다. 그린벨트 아파트 플랜? 그 모든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그게 바로 국가재정 부분이다. 대책없이 쓰려고만 한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돈만 쓰려고 하면 그 재정파탄은 과연 누가 뒷감당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무식하고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짓이다. 여기서 국가재정은 MB정부의 쌈짓돈인가 소리가 나온다. 당장의 국가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미래재정까지 끌어다가 쓰려고만 한다.  

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가 쓴 글<재정적자,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 반년 새 올해 목표치 초과, 'MB노믹스' 전면수정 안하면 파국 (2009-08-26)>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다. 하긴 무능해서 내쳐진 강만수를 미래뭐라는 자리에 수장으로 앉혔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강만수는 기회재정부 장관시절 "원없이 돈을 써봤다"라 했던가? 참으로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 프레시안 시사카툰<얼른 짐 싸라고? [손문상의 그림세상]보금자리주택의 이면 (2009-08-29)>

전문가들은 수없이 문젯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서이동풍=쥐 귀에 경읽기?"다. 이거 말하자면 또 길어진다. 아울러 난 그 분야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명문의 글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전문가들의 의견담긴 글을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링크처리)

<관련기사들> MB, 수도권에 '72만 아파트 폭탄' 투하 <뷰스앤뉴스-박태견 기자> / 비전도 철학도 없는 2009년 세제개편안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 MB정부, 용산참사에 이은 보금자리참사?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 집값-전세값, 폭등 또 폭등...'투기 테킬라' <뷰스앤뉴스-박태견> / 무서운 집값ㆍ전세값…상승률 올들어 최고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 "부동산이 MB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 <프레시안  전강수(대구가콜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MB식 처방'으론 임기 내내 '전세대란' 온다 <프레시안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반드시 필독하시라. 그린벨트을 앞세우는 MB정권의 감춰진 그 속내와 실체가 훤히 그리고 속속들이 들여다 보인다.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재정파탄과 망국의 길 

자 돌아보자 글의 첫머리에서 독자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이며, 개량형을 통일하고, 법률체계를 완비하여 법 만능 마인드를 가지고 통치했던 진시황이 세웠던 진 나라가 진짜로 망하게 된 근본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정말 진나라는 왜 망햇을까? 백성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였던 진시황의 진나라는 과연 왜 망했을까?

정답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 하나(국민들을 폭정으로 내몰며 나라를 운영해서) 둘(만리장성을 쌓는다고 나라재정을 파탄내서) 셋(그냥 망할 때가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넷(민심이반과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도록 나라를 운영해서)~물론 모든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천하의 진시황이 세웠던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는 영화를 뒤로하고 망했을 것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이 깨닫지 못하면 복원무망이다.

그렇다 내 개인판단에는 진의 패망은 재정파단과 백성억압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헌데 왜 이리도 닮았나? 수천년전 진시황이 통치하던 진나라와 2009년 대한민국은 왜 이다지도 점점 닮아가나?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 왜 이다지도 똑같이 닮아가려는 것일까? 그러기에 참 답답하다."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말이 새삼 또 떠오른다. 자 그렇다면 2009년 한국운명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쥐고 있을까? 아니면 대힌민국 위정자가 쥐고 있을까? 누구?

나라재정이 파탄나고, 국민들의 복지가 거꾸로 가고, 국민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하여 한반도 대운하에 몰빵하고, 허울좋게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투기광풍이 몰아치고, 그나마 힘들고 어렵게 생황하는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 다 내쫏고, 부자들의 투기광풍이 뻔히 내다 보이는 허무맹랑한 아파트 짓기에 올인하면 그게 서민들 차지되는 프랜일까?

MB정부는 지금도 전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위정자가 한마디 내 뱉으면 그게 바로 즉시 계획이 수립되고 자동으로 툭툭 쏟아지는 자판기처럼~마치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위태로움을 안고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가장 위험한 길이다. 도무지 사회적 합의나 중지를 모으는 법이 전혀없다. 나라가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꼬락서니다. 그런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주식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흔아홉번째 맞는 경술국치일에 스스로 망하는 나라 꼬라지 걱정하게 만드나?

그러고 보니 오늘은 묘하게도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이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5천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남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것은 오로지 딱 한 번, 일제 36년간이다. 그 시발점이 된 날이 바로 1년 부족한 백년전 오늘이다. 그런데 요즘은 나라가 저절로 망하는거나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남의 나라 침략도 아니고 스스로 망하는 나라꼬라지를 살아생전에 보는거나 아닌지 모든 국민에게 되묻고 싶어진다. 슬프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다. 나라 망하게 그냥 두고 보지 않으려면 당신이 처한 자리에서 그 무엇이든 하라고 권하고 싶다. 경술국치일보다 더 못난 선조가 되지 않으려거든 말이다. 난 대나무밭에나 가봐야겠다. 왜 가는지 아직도 모르나? 모르면 말고...거기가면 전봉준 장군도 계시고, 동학혁명군도 만나서 한참을 떠들고 올 수가 있어서 간다. 아울러 푸른 대나무가 잘 자라고 있나도 살필 겸해서 말이다."

<2009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스스로 망해가려는 나라 꼬라질 우려하고 걱정하는...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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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벙어리구름 | 2009/08/29 13:19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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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천지화랑 at 2009/08/29 13:38
흔히들 만리장성의 구축으로 '유목민의 북방과 농경민의 중원이 경계지어졌다'고들 하지요.

대운하 하면 나라가 몇 조각으로 갈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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