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굴러가는 중인가?

[啞雲칼럼]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굴러가는 중인가?

 

<졸필을 끄적이는 자의 당부의 말...오늘 글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두서없이 그냥 마구마구 벙어리 구름의 넋두리처럼 중언부언 뇌까려 볼 생각입니다. 그저 심심풀이 땅콩처럼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벙어리 구름 아운의 생각)

가끔 글을 쓰다보면...

'완'이란 글을 치려는데 급히 자판을 두들기다보면 '오나전'이라 오타가 날 때가 생각난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아래의 저 카툰을 보면서 새삼스레 떠오르는 이유는 참으로 묘하다. 그것이 오타이기 이전에 불완전함을 의미하기에 그렇다. 이 정부는 왜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한 것처럼, 모든게 끝이 난 것처럼 무책임하게 대국민 사기치는 발표를 무한 남발할까? 참 의문이다.

그러나 그 의문도 바로 풀린다. 이 정부의 태생적인 성장환경과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절차와 과정은 철저히 무시하더라도 오직 결과물에만 몰입하는~공기단축과 결과물 완공에 몰빵하는 바로 성과제일주의 공기단축주의에 빨리빨리가 더해지다 보니~부실하기 그지없는 사상누각적인 삽질 노가다판 십장만이 가질수 있는 생각이 이 모든 일들의 근본원인이다. 그러니 이들에겐 국민도 안보이고, 의회도 안보이고 모조리 개무시다. 개무시하고 보여주면 끝인줄 안다.

변웅전의 자조섟인 표현...'대변인' 아닌 '똥변인'

지금은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된 변웅전 씨가 모 정당의 대변인 시절... 스스로 자조적으로 내 뱉은 말이 바로 '대변인' 아닌 '똥변인'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익명 뒤에서만 암약하던 세치 혀를 가진 익명이란 인사가 드러내놓고 이제는 스스로 똥변인의 반열에 올랐음을 만천하에 공개중이다. 말로 먹고 사는 작자가 말로 스스로의 입을 변기나 구린 곳임을 표방 중이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나오는 소리는 향기롭지 못하고 참 더럽다. 입은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삼키는 아주 소중한 곳이다. 또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자 수단이다. 그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입이 참 더러운 곳으로 하수구나 변기로 변해버렸다. 아래에 보이는 만평처럼 최초가 아닌 최후의 배설기구로 말이다. 시작이어야 할곳이 최후의 막장으로...

[이용호 만평] 대변 (2009년 06월 22일 (월) 09:08:52미디어오늘  이용호 화백

그래서 생각난다. 이제 푸른집대변인은 더이상 대변인 아닌 똥변인으로 전락해 버렸음을... 대한민국 최고권력기관인 곳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으로 살아가며 그곳에서 일하는 자의 입이 바르고 올곧은 일만 발표해야 함에도 정,부똥변인 모조리 합쳐서 허구헌날 거짓발표? 이는 곧 똥변인의 오나결판임을...'완결판'이 아닌 '오나결판'임을 거듭 오타로써 같이 양수겹장을 둔다.

그래 네 입 참 더럽다. 추하다. 역겹다. 냄새난다.

그러니 이젠 치워라. 그리고 춘천교도소로 당장가라.

이 똥변인 농지법 위반자야! 너는 범법자다! 어서 당장 그곳으로 기어 들어가라.

지금 이시간 국회에선 극한으로 치닫는 일이 진행중

지금 이시간 국회에선 아주 팽팽하게 미디어악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단체와 찌라시를 제외한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종사자, 야당의 거의 전부 깨어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가 벌이려는 미디어 악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그러나 모조리 개무시다. 안갯길 260중 추돌사고가 났다는 아우토반처럼 무한질주다.

정세균과 이강래가 이끄는 민주당의원 전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던져두고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이고 언론3사도 100시간 총파업을 진행중이며 시민들도 여의도 근처에서 항의농성중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조리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 꼴리는 대로 맘껏 농락중이다. 정신차린듯 하던 김형오는 다시 직권상정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든 모양이다. 이제 이 모든것들을 바로잡을 사람은 국민들 뿐인듯 하다. 더이상은 짜증나고 피곤해서 못살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지표는 그 궤적의 결과가 거의 한가지로 결론이 귀결되어 나타난다. "MB는 더이상 독주하지 말라."가 바로 그것이다. 증거가 없으면 또 헛소리로 들리실테니 뷰스앤뉴스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드린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란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민여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부풀린다.

[[여론조사] 63% "한나라당 단독국회 반대" (2009.6.25 이영섭 기자) / 국민 절반 "지방선거때 범야권후보 지지" (09.6.25 김동현 기자) / 李대통령 지지율, 20% 붕괴직전 (09.6.25 이영섭 기자) / 20~40대, '정권심판론' 거세다! (09.7.3 박태견 기자) / 74% "4대강 예산 절반, 비정규직 위해 써야" [여론조사] 63.5% "미디어법 직권상정 반대" (09-07-13 이영섭 기자) / ▶ [여론조사] 90% "MB 세금정책, 부자에게 유리" 80% "대기업-전경련이 경제정책에 최대영향 행사" (2009-07-16 이영섭기자)

지금 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의 모든 부문이 총망라되다시피 하고 있다. [여당의 단독국회 소집문제, 뜨거울 내년 지방선거문제, 롤러코스트 타는 대통령 지지율, 무능한 MB정권 심판론, 한반도 대운하 아류인 4대강예산, 알자리 늘리기가 아닌 얼뜨기 사촌 비정규직 문제, 정권연장위한 교두보라 지칭되는 미디어악법 문제와 그의 직권상정, MB정부의 세금정책]등 어느것 하나 빠진게 없으나 모조리 그 수치나 지표는 밑바닥이다. 국민성원 못 얻는 정부의 표본?

뭘 믿고, 국민은 철저히 무시하고 모조리 로꾸거 정책만 남발할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것들[각종 민영화 문제, 미디어 재벌의 폐해(미국 실패 자인, 프랑스나 독일 영국도 반대하는 제도)]와 더불어 사양길에 접어든 운하아류 4대강 개발의 엉뚱한 논리, 노동자에게 일방피해를 강요하는 허울뿐인 친기업적 쟙셰어링 정책으로 빚어지는 무한정 한시적인 비정규직 문제, 빛좋은 개살구 학자금 정책 헛공약등~난감하다.

이 정부는 미디어악법을 주장하며 일자리 창출도 거짓이거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그 입법과정에서 제시한 모든 자료들이 모조리 사기에 까까운 거짓 통계였음이 드러나고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아닌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갖가지 친업적인 정책으로 고용불안에 떠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모두 무소불위에 막가파적인 만행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아류인 4대강 살리기 조차도 드러나는 족족 모조리 거짓 통계와 졸속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문화재 사전조사도 개판 오분전이고 심지어는 MB를 뒤따라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벌이려는 한강 대운하 조차도 절차와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에 말도 안되는 허위주장으로 몰빵하니 이게 나라인지 뭔지 도무지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누구위한 정치인가?

공적자금은 도대체 다 어디에다 썼는지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쌍용차 사태는 걷잡을수 없는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이다. 평택공장 안으로까지 공권력이 진입해서 대치중이고 낮밤 가리지 않고 헬기 두대가 상공을 선회하며 최루탄을 분사하고 그 와중에 노조간부 부인 한 분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한다. 과연 "얼마나 죽여야? 얼마나 죽어나가야? 이 정권은 정신을 차릴 것인가?"되묻고 싶다. 이건 공권력의 만행이다. 천벌받을 짓이다.

또 용산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가운 냉동고에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도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자들은 용역을 동원핟여 현장을 밀치고 공사를 재개하려 시도하기 바쁘고 거기에 더하여 공권력이라는 것들은 그들만을 비호하고 유가족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내팽개치고 가진 자들의 의도대로 흐른다. 인륜도 모르고 천륜은 더더구나 모르니 이들이 정말 인간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거지같다.

민주가 죽고, 정의가 죽고, 상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몰론 악의적인 글을 쓰는 악플러는 분명히 처벌해야겠지만... '정보의 바다' 라는 인터넷속에서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몰빵되버린 이상한 법으로 인해 이제는 글을 쓰는 자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헌령 비헌령식의 개정된 저적권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위축되어 버렸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일개 경찰서장이 자의적인 판단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조차 못하고 공권력이란 포장뒤에 숨어서 국민은 질질질 끌려 나가기 바쁜 나라가 되버렸다.

이게 과연 나라일까? 이게 정녕 민주국가일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오간데 없고 오직 권력을 가진 것들이 법이라는 무소불위의 무기를 들이대며 막무가내로 전횡을 일삼는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가 맞나? 그러나 아이러니컬 하게도 그들은 법위에서 버젓이 군림하며 국민들과 시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 이거 정녕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죽고, 정의가 죽고, 표현의 자유가 없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더이상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는 이 나라에서는 더이상 존재하는 문구가 아니라 그저 허울 뿐인 사문(死文)으로 전락해 버린 것인가? 그러나 이 나라는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이 이를 그냥 놔두고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그러나 그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통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절대 권력자나 공권력이 해결해 줄 문제는 결코 아니다. 법학자 예링이 한 말이 생각난다. "권리위에 누워서 잠자는 자는 결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점점 도래하는 것이다.

바보 노무현은 갔다. 그러나 그를 보내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그가 가진 생각을 받들어야 한다. 신장투석으로 힘겹게 견디시면서도 우리에겐 희망의 한 축으로 남아있는 DJ가 있다. 폐렴으로 입원하여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다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DJ는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라고..." 그렇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이제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만 삐뚤어진 길로 가려는 이 나라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각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두 눈을 부릎뜨고 지켜봐야 한다. 국민들이여! 헌법 제 1조를 생각하며 깨어나고 일어나자.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명심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우리 모두 자각하자. 그리고 깨어나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한숨처럼 나오는 한마디 넋두리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굴러가는 중인가?"

<2009년 7월 22일 개판오분전인 나라에서 국민으로부터 한줄기 빛을 찾고싶은... 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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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벙어리구름 | 2009/07/22 14:33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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