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어얄거나? 한국이여! 한국인이여!

[啞雲칼럼] 어얄거나? 한국이여! 한국인이여!

[부제] 저들의 집 나가버린 넋빠진 정신은 언제고 돌아오긴 오는 걸까요?

 

서두에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야 할듯 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중에 입에 담기가 참 민망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네요. "짐승 못된 것은 잡아먹기라도 하지만, 사람 못된 것은 잡아 먹지도, 마음대로 잡아 죽일 수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칫덩어리는 사람 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는 참 섬뜩한 전언입니다.

한국경제병원 응급실에 한국이란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두 의사가 진찰을 하고 병에 대한 진단은 동일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의사가 내린 처방은 천양지차입니다. A의사는<A기사>처방을, B의사는 <B기사>처방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라면 어느 의사에게 이 환자를 맡기고 싶으십니까? 일독 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께 제 어줍잖은 졸필을 읽으시기 전에 아래 두 글을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라고 정중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아래 두 기사를 읽어보시고 난 다음 나머지 글을 읽어주세요.)

A기사4대강에 또 3500억 추가 투입…"사람부터 살리자" 이용섭 의원 "전액 삭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해야" (2009-04-21 오전 10:53:54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B기사PSI 좌고우면…李대통령 "한 목소리 내라" "금년 연말 가장 빨리 위기 극복한 나라로 인정받아야" (2009-04-21 오전 10:49:13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제발, 제발, 정신들 똑바로 차리십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그 보다도 더욱 위험한 상황 같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위정자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망치려는 중입니다. 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려는 중인듯 보입니다. 경제도 못살리더니 이젠 전쟁위협상황까지 보입니다.

B기사의 MB가 언급한 진단 부분에서 두가지 "내수가 살아나야 경기가 건전하게 진작된다"와 "육류와 채소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경기가 나쁜데 생활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은 더 어렵게 되니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부분은 분명 맞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펼치려는 국가정책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너무나 동떨어진 처방입니다. 왜 이래야만 할까요?

한국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자영업 대란 현실로] 음식점·세탁소·목욕탕 줄줄이 쓰러져…/ 자영업자가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흔들' / 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임금노동자 전직^경쟁력 강화 지원을")줄줄이 몰락중 그사이 틈새('SSM'이 몰려온다…'동네 상인' 몰락 위기)비집고 대기업은 동네로 무한진출 중, 하지만 정부는 무대책이 상대책?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는데 "내수가 살아나야 경기가 건전하게 진작된다" 웬 "명박산성에 철 우담바라"피는 공허한 소리?

그나저나 저런 진단이 나오면 처리와 처방은 A기사 속 이용섭 의원의 주장이 백번 타당하고 옳은 전개방식입니다. 구구절절이 단 한마디도 뺄것 없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입니다. 이미 읽어보셨다면 더욱 자세히 아시겠지만 발췌해서 올려드린 하단 부분만 별도로 읽으셔도 쉽게 이해가 가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추천해드린 기사중 이용섭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일부입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4대강 살리자" 이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강을 살리겠다면 차라리 지방하천을 먼저 살려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과 4대강 중 어느 것을 먼저 살려야 하는가?"라며 "더구나 4대강은 죽지도 않았고 지방하천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수, 물부족 문제가 시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4대강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와 관련해 "4대강 정비사업 일자리는 일용직, 외국인 일자리고 기계 일자리이며, 토목사업 일자리는 공사가 완료되면 사라지는 일자리"라며 "우리에게 절실한 일자리는 청장년과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이고, 병원·학교·간병 시설에 투자하면 공사 완료 후에도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억 원을 건설·토목에 투자하면 16.6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24.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4대강 국가하천 정비사업 증액 예산을 사회서비스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인용 끝)

진짜 좌고우면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고우면 안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PSI부분은 대통령 임기시작부터 자신의 입으로 한 모든 말을 다 뒤엎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시때때로 말 바뀌니 이 일은 또 어쩌면 좋을까요? 남북정세가 불안하면 투자자가 떠날까요? 남을까요? 또, PSI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단 한방에 잠잠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언감생심입니다.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7910억원에 추경에서 3500억 증액? <추경서도 ‘형님 예산’>소리가 들립니다. 기사 내용중<민주당의 한 의원은이번 추경은 국민한테 십여조원의 빚을 지우며 하는 것인데, 서민 지원·일자리 창출에 투입돼야지 웬 형님 지역구 개발사업이냐 비판했다. 이상득과 친분이 깊은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도 울진공항 건설비로 49억원, 본래 올해 예산안엔 유지·보수비로 10억원만 잡혀던 것을 5배 가까이 더 늘린 것이다.>

당장 시급한 부분은 제쳐두고 토목과 건설에 몰빵하면서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말은 맞는데 세부전개가 틀리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긴 질까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인구많고 일자리는 적은 중국에선 엘리베이터 안에도 책상놔두고, 만리장성에 오르기전 야트막한 산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방공사로 일부러 일자리를 창출하던 중국이 생각납니다.

지금이 무슨 6~70년대도 아닌데, 운하만들때 사용할 시멘트 혼합에 사람이 필요한가요? 그게 아니면 굴삭기대신 사람이 땅이라도 파나요? 또 중국처럼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해 인력으로 한다 한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건설현장 경험에 일가견이 있어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기라도 하나요? 왜 이토록 삽질공화국 못 만들고, 토건공화국 못 만들어 안달일까요? 이해되세요.

"치산치수를 잘하면 성군"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나타난 새 위정자는 이 치산치수의 의미를 너무나 잘못 공부한듯 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재임중 운하계획을 세운적이 있다지만, 세계적으로 운하가 발달하고 산업동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의 운하전문가들조차 운하의 시대는 지났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도국가에서 운하라니요? 지구촌이 비웃습니다. 귀가 뚫렸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짓거리를 혈세들여 하려는 것입니다.

혈세쓰는 순서도 방법도 죄다 틀렸습니다. F.D.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들먹이지만 뉴딜정책도 SOC사업비중은 불과 10%전후, 먹고 사는 문제해결이 우선이었고, 세계적인 경제석학도 극구 반대하는 구렁텅이로 나라와 국민을 못 이끌어 저 난리 부르스에 안달일까요? 또 장기간 소요되는 SOC투자보단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사회적인 일자리에 투자할때 경기 사이클이 빨라지고 자금흐름의 활성화로 어려운 경기회복에 기여함이 더 높다는 상식을 외면하려 할까요?

오죽하면 호주나 일본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꼭 국내에서 소비권장을 권하고, 미국은 부유세를 추가로 신설하거나 낮았던 부자세를 고통분담차원에서 더 높은 세금으로 바꾸는 판인데, 대한민국은 종부세 돌려주고, 부족세원은 국민혈세인 추경으로 커버하고, 그도 모자라 기업과 부자들 세금은 깍으면서 하는 짓이 애견세, 두부세를 신설하려더니 급기야 말도 안되는 논리로 전기요금까지 올리려 하니 참으로 기가막힌 "머리에 총맞은 황당정부?"아닌가요?

"짐승 못된 것은 잡아먹기라도 하지만, 사람 못된 것은 잡아 먹지도, 마음대로 잡아 죽일 수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칫덩어리는 사람 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서 들려드린 이 말이 온 국민들의 머리에서 빙빙돌듯 합니다. 진단따로 처방따로 돌팔이 의사에게 맡겨진 중병걸린 대략난감한 한국에서 살기~참 힘드시죠? 미치기 일보직전이시죠? 돌아버리기 일촉즉발이시죠? "머리에 총맞은 황당정부"가 확실하면 그 해법은? "죽창들고 같이 미치는것" 헐

"이 일을 어얄거나? 한국이여! 한국인이여! 저들의 넋빠진 정신이 돌아오긴 올까?"

<2009년 4월 21일 진단따로 처방따로 돌팔이 의사에게 맡겨진 중병한국에 대략난감... 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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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벙어리구름 | 2009/04/21 21:10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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