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啞雲칼럼] 당췌 이 자는 판사였나? 폴리저지(polijudge)였나?

[啞雲칼럼] 당췌 이 자는 판사였나? 폴리저지(polijudge)였나?

 

이전에 추부길과 김진홍의 성직과 종교 사이를 외줄타기하며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몰상식한 행동을 두고<[啞雲칼럼] 추부길! 김진홍!~당신들은 목사인가? 폴리패스터인가? [부제] 다양한 정치지향형 인간들과 정치하는 목사들? 정교분리는 어디갔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 안에서 저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성직자인가? 정치목사(polipaster)인가?"를 물으며 쥐도 아니고, 박쥐도 아닌 이들의 행보를 질타했고, 기독교의 아류인 개독교까지 신랄하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정신을 못차렸다. 도야지 목에 진주였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보다 더 악독하고 질나쁜 인간이 또 하나가 보인다. 요즘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화제의 인물 신영철이 바로 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센세이셔널한 분란을 일으키고도 위풍당당 뻔뻔스럽게도 아직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단다. 헐, 이 자의 직책은 현직 대법관이다. 허나 청문회시 위증죄를 범했으니 이젠 처벌대상이다.

참 황당한 인간이다. 그리도 정치가 좋으면 법복을 벗고 지룰이나 정치를 할 일이지? 왜 그리도 정치권에 빌붙지 못해 빌빌대며 법관을 하나? 참 지지리 궁상이 따로 없다. 웃긴다. 판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판사는 "판결로서만 말한다."였기에 그들을 더욱 존경하고 더불어 존엄성을 가진 판사로 죄인의 생사여탈권에 대한 심판권을 준 것인지도 모른다.

헌데 당췌 이 자는 판사였나? 폴리저지였나? 분간이 안간다.

또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인간군상들을 구분하는 자료를 조사하여 나의 블로그에 정리해 둔 것중<[정치지식] 폴리페서, 폴리널리스트, 폴리테이너 & 폴리패스터(?)>에 보면,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추한 군상들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둔 자료(네이버 자료발췌 정리목록)가 있다. 그것을 잠시 발췌해 보면...참으로 추한 면면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 폴리페서 [polifessor]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 / ◆ '폴리널리스트 (politics+journalist) [정치(politics)와 언론인(journalist)의 합성어] / ◆ 폴리테이너 [politainer] [정치(politics)와 연예인(entertainer)의 합성어] / ◆ 폴리패스터 [polipaster] [정치(politics)와 목사(pastor)의 합성어] 가 있다. 

제목만 봐도 독자제위께서는 각각의 항목마다 누군가가 연상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을 것이다. 고로, 여러분 상상에 맡긴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에서 이탈하여 정치권에 몸담고서 그들이 보이는 악행과 모사가 장난이 아니다. "아는 놈이 더 무섭다 했던가?" 

이제는 폴리저지까지 나타나는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신성한 판결문으로만 말해야 하는 판사(JUDGE) 마저도 저들의 추한 대열에 끼려고 하거나 끼지 못해 안달인 양태를 보이므로 대략난감하다. 따라서 이제 저 사이에 정치지향형 판사도 끼워넣어 보자.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지만 복잡다단한 인간사란 생각이 든다.

판사를 하다가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 어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었던가? 이미 그 대열에 낀 자들이 한 둘이 아님도 사실이고 현실이다. 정치판이 벌어지는 호시절만 되면 각 정당에선 그들을 얼굴마담 세우고 부족한 의석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들은 정당하게 법복을 벗고서 보인 행보이기에 폴리저지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최소한 자신이 몸 담았던 곳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숭고하고 고귀한 법복을 벗어 곱게 내려놓고 난후 정치를 해도 했다. 그게 기본이고 제대로 된 행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으니 그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 폴리저지 [polijudge] [정치(politics)와  판사(judge)의 합성어]로 기록되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최초의 폴리저지 신영철>그와 사법계의 영원한 주홍글씨다. 그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 사법계는 'A'라는 붉은색 글씨로 아로새겨진 불명예를 안게됐다.

더구나 신영철은 중앙지법원장 재직당시 이메일로, 전화로, 그도 부족하다 여겼던지 점심식사에 판사들을 초대하고 모아서까지 무언의 압력아닌 압력을 넣었다니 황당하다. 오늘자 경향신문(장은교 기자) 기사<“申대법관, 위헌신청 기각도 주문” 경향신문 원문 (2009-03-09)장은교 기자>를 보니 인사평정권자로써 휘하에 있는 판사들을 쥐락펴락 하지 못해 안달인 모양새다.

그 추잡함과 몰상식이 극치를 이룬다. 참 꼴불견이다. 참 추하다. 참 목불인견이다. 당신 판사맞소? 그러나 이 희극의 압권은 이를 바라보는 대법원장의 한마디를 들으며 더더욱 기가차다. "그런 것을 압력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판사도 아니다."란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참 현실감각 전혀 없는 대법원장이란 생각이다. 골 때린다. 과연 생각은 하고 살까 싶다.

제 아무리 삼강오륜이 물구나무를 서고, 성현의 가르침이 물구나무를 서며 심지어 금언이나 속담까지도 현대에 맞게 고쳐져야 할 것들이 발생(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 모터를 돌리면 물은 거꾸로도 오른다. / 등잔 밑이 어둡다. : 형광등 위가 어둡다. /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다. :  윗 물은 흐려도 정수만 잘하면 아랫 물은 맑을 수 있다.)했다지만 이래서야 쓸 일인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쥔 대통령 이승만과 사법정의에선 단 한 치, 일 푼도 밀리지 않은 분으로 유명하다. 뷰스앤뉴스 임지욱 기자의 기사<가인이 보여준 '법관의 길', '사법부 5계명' "법관들은 사법의 권위 세우는 데 있어 휴식 있어선 안돼" (2009-03-09)>엔 금과옥조 같은 글이 나온다. "가인의 5계명"이 바로 그것이다.

"가인의 '5계명'

가인은 자신이 수범을 보인 청렴을 법관들에게도 철저히 요구했다. 환도 직후인 1953년 10월 12일에 열린 제 1회 법관 훈련회동에서 가인은 '법관의 도(道)'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우선 "법관된 자로서는 어떠한 정실에 끌려서는 안 되겠다"고 전제하고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든지 친분과 감정 등을 초월하여 이성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몸가짐을 설명했다. 첫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음주를 근신해야 하겠다는 것, 셋째,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 넷째, 어떠한 사건이든지 판단을 하기 전에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표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다섯째, 법률 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 수양을 해야 하겠다는 것 등을 강조했다.

이 훈시에서 가인은 "법관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 실추는 법관 전체의 명예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법관은 양심과 이성을 생명처럼 알아야 하며 이를 굳게 지킴으로써 법관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금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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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권위를 세우는 데 휴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인의 이러한 훈시에도 불구하고 1954년 9월23일 서울지방법원장으로 있던 김○○ 씨가 사건 청탁을 둘러싸고 신○○ 변호사로부터 45만 환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일이 일어났다. 가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는 다음 달인 10월 11일 전국 법원 수석 부장판사 회의를 소집하고 "사법부도 병들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등은 사법의 장래에 대한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으며, 최후로 우리 사법부마저 이러한 비경(悲境)에 다다르고야 말았다는 것은 참으로 통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제하고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법관은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가인의 가르침은 1957년 4월 26일에 열린 1957년도 사법 감독관 회동에서도 되풀이되었다. 그는 "지금 사법관은 고립무원한 실정 아래 있습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사법관들은 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법관들은 오직 '정의의 변호자'가 됨으로써 3천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의 권위를 세우는 데 휴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매듭지었다.
"<뷰스앤뉴스 기사 인용 끝>

이제 신영철 대법관에게 정중히 그리고 완곡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의 모든 일화나 말씀은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생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표(師表)로 받들도록 교육 받아온 분으로 전해 듣습니다. 촉망받아온 분으로 대법관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니 귀하가 법체계상 더 오를 곳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등 그리 많지 않는다 여겨집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의 금과옥조 같은 말씀중 몇가지를 인용하며 졸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가 바로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사법의 권위를 세우는 데 휴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며, "가인의 5계명"이 다른 하나요. 하단의 바로 저 말입니다.

"법관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 실추는 법관 전체의 명예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법관은 양심과 이성을 생명처럼 알아야 하며 이를 굳게 지킴으로써 법관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선생의 말을 제대로 알아 들으셨다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시지요.

"사법의 권위를 세우는 데 휴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귀하의 분탕질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 사법계의 권위는 시정잡배들이나 노는 저잣거리에 나뒹굴어 만신창이가 되다 못해 넝마로 변했음으로 가인 선생의 금언처럼 사법계의 휴식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즉시 물러나시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른<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시오.

<2009년 3월 9일 사법계를 뒤흔든 미꾸리 한마리의 추태에~가인 선생을 기리며...   아운>

마이 블로그 http://blog.naver.com/yalee1212  펌 자유 출처공개 필수

by 벙어리구름 | 2009/03/09 19:13 | 아운칼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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